'신의 직장' 퇴출...12개 공기업 중점 관리

[앵커]

아무리 적자를 내도 성과급을 받고, 평생 직장은 물론 퇴직후 일자리까지 보장 받는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립니다.

중앙정부의 공기업은 퇴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새누리당이 방만한 공기업을 청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중앙 공공기관은 288개, 이들의 빚은 4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20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기업들이 스스로 빚을 줄이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철도공사를 필두로 공기업들은 퇴직한 간부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지난 5년 동안 자회사를 142개 더 만들었고,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자회사와 입찰에 중복 참여한 한전처럼 묻지마식 투자로 역량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만 경영을 일삼아도 평생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 나라 중앙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을 정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무법지대에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은 도덕적 해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중앙 공기업도 퇴출할 수 있는 기준을 법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채가 138조나 되는 LH공사를 비롯해 한전과 가스공사, 도로공사와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등 12개 기관이 중점관리대상입니다.

중앙정부의 비영리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장학재단이 포함됐고, 부채가 조단위인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적자가 지속되거나 영업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퇴출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상당 부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퇴출 방법은 국유화와 민영화, 합병은 물론 완전히 회사를 없애는 해산까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청회를 통해 공기업 퇴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해당 공기업들의 반발을 극복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