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법안 통과는 미지수

담뱃값 인상...법안 통과는 미지수

2014.09.03. 오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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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담뱃값 인상 계획이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쳐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여러 개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대치 정국 속에서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500원인 담배 1갑의 가격 구성 항목을 보면 제조 원가와 유통 마진이 38%인 950원이고, 62%인 1,550원이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세금입니다.

정부가 담배 가격을 올리겠다는 건 결국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정치권에서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담배소비세를 올려 내년부터 판매가 기준으로 담뱃값을 약 5백 원 인상하고,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등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담뱃값을 약 2천 원 인상하자는 법안을 내놓았고,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역시 담뱃값을 5백 원 정도 인상하고, 물가상승률과 연계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 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지만, 여야는 해당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세월호 대치 속에 정기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담뱃값 인상 법안이 다른 민생 법안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치며 담뱃값 인상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흡연율도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뱃값을 올려 세수도 확보하고 국민건강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현될지, 아니면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권의 벽에 또다시 막힐지, 담뱃값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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