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달라진 병영문화 실효성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살인죄' 적용...달라진 병영문화 실효성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14.09.02.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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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검찰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처음 수사했을 당시 결론은 상해치사였습니다.

숨질 수도 있다는 걸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때렸다는 결론이었는데요.

심한 폭행이 반복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비난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총괄한 육군본부 법무실장은 지난달 13일에도 수사가 완벽했다면서, 여론에 밀려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러자 오히려 가해자 측 변호인이 육군본부의 이런 반응 때문에 재판이 왜곡될 수 있다며, 사건 배정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각이 됐죠.

이후 3군 사령부 검찰부에서계속 보강수사와 내부 검토를 거쳤고, 오늘 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석 달 만에 결론이 바뀐 거죠.

상해치사는 최장 징역 30년까지 적용이 가능하지만, 살인은 무기징역에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적용 혐의까지 바꾼 윤 일병 폭행 사건, 기소 단계부터 지금까지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병영문화환경개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잠시 보시죠.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윤 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원래 했었잖아요.

중간에 바뀌는, 공소장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경우 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흔치는 않지만 있죠.

지금 공소장이 바뀐 건 아니고 바꿔달라고 군검찰에서 군법원으로 바꿔달라고 변경 요청을 한 상태고 이것이 군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살인죄의 공소장이 적용되는 것이이죠.

왜 이렇게 중간에 바뀔 수가 있냐면 수사중에 처음에 기소를 할 단계에서는 몰랐던 여러 가지 사항이 추가로 밝혀지면 공소장을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 그동안 있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애초부터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해치사죄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뭐가 바뀌게 된 계기가 됐을까요?

[인터뷰]

여론이죠, 그것은 군에서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모 시민단체에 의해서 윤 일병의 잔인한 살인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우리 국민 여론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군에서 발표를 이렇게 했죠.

이게 언론의 멘트입니다.

군, 살인죄 적용검토,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여론 때문에 검토를 한 것이고, 방금도 보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군법무관은 완벽한 수사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벽한 수사면 안 바꿔야죠.

그런데 완벽한 수사가 아님을 여론이 계속 증명을 받았고, 그것을 정말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은지 보는 것이 여론의 요구였고, 그것에 대해서 더 살펴보니 정말 이것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의 근거는 의무병입니다.

의무병 아무나 컴퓨터 추첨해서 뽑는 거 아니거든요, 의무병 같은 경우, 대학에서 해당 관련 학과에 있던 사람들, 이를테면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보건학과, 이런 여러 가지 과들 있지 않습니까?

그출신 학생들 중에서 의무병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이번 4명의 가해자 중에서 이 병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병장은 운전병입니다.

이 사람은 의무병과 상관없이 나와서 운전만 한 앰뷸런스 운전병이에요.

이분 말고 나머지 병장들은 간호 또는 보건관련 학과에 재학중에 군대온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일반인보다는 지금 안색이 변한다든지 이를테면 오줌을 눈다든지 이런 상태가 어떤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잘 알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폭행했다는 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군대 많이 예전보다 좋아졌지 않습니까?

군대사람들도 그렇고. 아직도 이런 부대가 있느냐, 최근에 갔다온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대가 유독 그런 겁니까?

여전히그럴 수 있는 어떤 소지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 부대가 유독 그런 것이죠.

[앵커]

별도로 독립돼서 운영하기 때문인가요.

[인터뷰]

과거에도 이런 부대는 잘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해당 부대 지휘관이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체계로 근무하고 있는 부대들은 바싹 긴장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죠.

[앵커]

어떤 부대들입니까?

[인터뷰]

독립된, 이를테면 대대에 있는 의무대입니다, 그러면 대대본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대본부에 시설, 건물이 모자라다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곳에 가서 의무대만 따로 떼어서 여유가 있는 건물로 간 겁니다.

그 여유가 있는 건물이 바로 다른 포대, 포병대대이기 때문에. 포병대대 내에는 3개의 포대가 있습니다.

포대는 우리 일반 보병으로 치면 중대입니다.

본부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하중대로 파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하중대에 있는 중대장이 이 사람들 잘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해야 될 책임이 완벽하게 있지는 않죠.

그러나 여기를 담당하는 중대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대장이 가서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며칠에 한 번씩 하루에 몇 번씩 가서 살펴봐라, 또 며칠에 한 번씩 반드시 상담을 해라, 이런 매뉴얼이 다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안 한 거죠.

안 했다는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대들이 지금 전군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만이 이를테면 나쁜 선임이 있다면 그들만이 해방구가 될 수 있죠, 대부분의 군대는 이렇지가 않다, 그런데 이런 소지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많은 우리 440명의 장군, 또는 수천명, 수만명의 장교, 그리고 수만명의 부사관, 이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1, 2%, 또는 많게는 10% 정도가 문제있는 것이죠.

90% 이상은 다 잘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윤 일병 사건 진행과정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으실 건데요.

특히 지난 2005년 경기도 연천 중부전선 GP총격 사건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앵커]

조두하 한국폴리텍대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타깝게 아들을 잃은 이유와 그 사안은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군대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아무래도 다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혹행위로사망한 윤 일병 사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인터뷰]

우선 아직도 병영문화개선을 외치고 있지만 군대 내 가혹행위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극한상황까지 갔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을 수개월간 진상규명을 해 노력하는 윤 일병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면서 먼저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앵커]

윤 일병이 사망한 시점이 지난 사건이 발생한 게 4월 6일 일요일에 발생했었는데요.

5개월이 흐른 오늘에서야 살인죄 적용까지 됐거든요.

9년 전에 자식을 떠나보낸 입장에서 군수사를 그당시에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 말이죠. 군수사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뭔가 답답하다, 안타깝다, 아쉽게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군대 내 발생된사고에 대한 어떤 조사, 처리가 군검찰이 됐든 수사요원이 됐든 또는 군재판부.

모두가 군 지휘부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군수사서부터 재판까지 일련의 과정은 일반 국민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편법과 불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윤 일병 사건에서도 개선되는 것이 없이 그대로 진행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부의 각본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망 사고 이후에도 지휘부에서는 다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전혀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밝혀주신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군의 모든 보고체계는 하급 지휘관서부터 상급 기관까지 보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고체계는 즉각적으로 사실적으로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꼬리자르기식 책임회피성으로 해서 그냥 하급지휘관이 보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군지휘관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발생되면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흘리는 내용이 별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예전 사고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 사건도 사실은 윤 일병 부모님의 노력도 아주 컸지만 목격을 한 사병의 용기 있는 진술에 의해서 이게 급진전으로 밝혀지게 된 것이죠. 참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9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군대 내 폭력 사망사고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유가족으로서 이번 기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군에서는 군의 특수성 또는 보안유지 또는 강압성, 이런 것에 의해서 다수의 생존 소대원들이 방조하고 침묵하도록 만들어놓습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그러한 증인들의 방조와 침묵이 이런 군대 사고의 어떤 가혹행위를 더 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군 내부의 어떤 고발제도, 개선제도 이런 것들을 용기있는 얘기할 수 있는 군대 내 어떤 문화나 개선이 필요하고요.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진실을 밝히면 고발자다 또는 왕따다.

이런 문화를 군 내부에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그러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2005년 경기도 연천 GP 총격사건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조두하 한국폴리텍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족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신인균 대표가 유족의 얘기도 들어봤어요.

군의 여러 가지 폭행사망사건을 통해서 병영문화 혁신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대되는 내용도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평일 면회에 대해서 잠깐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앵커]

군에서 내놓은 병영문화 혁신안인데요.

이제 일반부대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에 면회할 수 있고 또 그동안 면회가 금지됐던 최전방초소 GOP 상병도 휴일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최전방 초소는 적어도 2주 전에 신청을 해야 면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미 군인 복무 규율 4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과연 직장이 있는 부모들이 평일 면회가 과연 가능할까.

물리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것은 직장에 계신 부모님들 때문에 평일면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직장에 계신 분들은 기존처럼 휴일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휴일에 더 바빠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휴일에도 면회를 그동안 계속 못 해 오신 거예요.

오히려 한가한 평일날 면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었고.

병사들에게도 저희 부모님은 휴일에는 면회를 못 오세요 하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일날도 면회를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물론 일과 후에.

[앵커]

지금처럼 휴일대로 면회가 가능하고 평일에도 면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주일 내내 상시적으로 어쨌든 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당연히 그렇습니다.

단지 GOP 같은 경우는 왜 2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냐 하면 민통선 이북에 있지 않습니까.

GOP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대중교통이 없고.

또 승용차 타고 아무데나 갈 수 없잖아요.

[앵커]

GOP까지 갑니까?

[인터뷰]

GOP소초까지 갑니다.

최소 2주 전에는 해야 배차를 합니다.

군지프차그것을 보내서 면회 하시는 부모님들을 실어서 해당부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앵커]

GOP에 면회객이 들어간 것도 이례적인것 같아요.

그전에 접근이 안 되는 지역아닙니까?

[인터뷰]

그전에는 민통선 이북이고 보안상 여러 가지 어떤 사항상 민간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GOP에 들어가면 8개월간 GOP 들어간 부대는 8개월간 근무하고 나옵니다.

8개월동안 외출, 면회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고립감이 크죠.

그런 것을 해소시켜주는 방안입니다.

[앵커]

병사 스스로 휴가를 정한다.

평일 면회 허용에 이어서 병사의 휴가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저희가 정리를 해 본 게 있는데요.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휴가 자율 선택제.

휴가 인원을 병력의 20% 까지 늘려서 병사 스스로 스스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 역사 군인복무규율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력의 5분의 1 한도에서 병사들의 휴가를 보내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미 군인복무규율에 있는 내용을 또다시 혁신안으로 올렸다는 건 재탕아닌가요?

[인터뷰]

재탕이라기보다는 군인복무규율에 있는데 그것을 이것은 최대한 5분의 1까지 라는 것이지 그 5분의 1 한도 내에서 사실 규정은 그동안 15%을 적용했습니다.

5분의 1이면 20%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으로 해라 이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하나의 군대가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 면 2명이 빠져도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건데 그동안 15%니까 이게 1명밖에 못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다보니 아까 병사 스스로 자기 휴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병사들이1년에 쓸 수 있는 휴가의 양이 정해져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저는 이때 가겠습니다.

마치 직장인들이 연차신청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15% 만 규정을 해 놓으니까 이를테면 선임에게 휴가기회가 돌아간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병 진급하면 휴가 가고.

상병 진급하면 휴가 가고. 병장 진급하면 휴가가야 되는데 그것이 밀리고 밀려서 상급 진급해도 못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 늘리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병사들이 휴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담았죠.

[앵커]

그런데 2명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선임병들이 먼저 가면.

[인터뷰]

여유분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하나의 분대가 15%니까 결국은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반으로 쪼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명인데 15%면 두명은 못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휴가가 지속되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후임 같은 경우 선임 눈치가 보여서 휴가신청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앵커]

휴가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 거죠.

휴가 부분이라든지 면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도움 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상당히 논란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보시죠.

[앵커]

병사에게 공용 휴대전화를 보급한다.

[앵커]

이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건 분과위원회에서 올린 안은 아니라면서요?

[인터뷰]

분과위원회에서는 저 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 안보다는 우리는 이제 상시 화상면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저건 아마 육군에서 저렇게 만든 안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의 안은 아닙니다.

[앵커]

일단 그 안을 보죠.

국방부는 일병과 이병, 상병, 그리고 병장.

이렇게 계급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계급별로 대표자를 지정해서 공용휴대전화인 폴더형 2세대, 즉 2G폰을 지급을 하고요.

그밖에도 중대장 등 부대 책임자와병사 부모들 간에 SNS 대화방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게 중대병사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40명당 1대거든요.

과연 이 40명당 1대의 휴대전화로 뭔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논란도 일고 있어요.

[인터뷰]

왜 저런 안을 내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저 안을 보도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혁신위원회와 군의 지금 혁신안을 놓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분과위원장을 모르는 분과 지금 안이 나온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군인분들은 민간인들보다는 생각의 자율성이 조금 좁은 건 사실 입니다.

그래서 병사들 40명에게 휴대폰 하나를 줘가지고 효과를 기대한다, 이것은 정말 휴대폰, 휴대폰 해서.

그 어떤 휴대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뭔가 휴대폰을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 줘서 뭔가 군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가본데.

저런 것보다는 사실 다른 안을 내놔야죠.

[앵커]

유선전화같은 건 내무반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부대별마다.

[인터뷰]

층별로 있다든지 아니면 행정반에 있든지 그것을 이제. [앵커] 유선전화를 이용하면 되지 않아요?

[인터뷰]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았던 안이 내무반을 지금 10명이 쓰거든요.

그 내무반 하나하나 유선전화를 주자. 지금은 그런데 수신전용으로 주자.

왜냐하면 아무 때나 전화하면 안 되니까.

왜냐 부모들이 전화 했을 때 행정반으로 와서 받아야 되면 행정반에는 중대장도 다 있잖아요.

자기 방에서 어차피 동기랑 생활하니까.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안을 내놨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송신까지 가능한 전화송수신이 가능한 전화로 하자라는 안으로 내놨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병영문화환경개선위원장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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