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남북관계 급물살?...5·24 해제가 관건

하반기 남북관계 급물살?...5·24 해제가 관건

2014.09.01. 오후 7: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한미, 북미간 대화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남북관계도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고 대남 비난을 이어가는데다, 우리 정부도 5·24 제재 조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간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24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런 강경한 입장에서 수위를 낮춰 5·24 조치를 전향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필요성도 있는데다 주위에서도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간의 체증과 단절을 해소하고 개성공업지구로 대표되는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5·24 대북제재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인터뷰: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현재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강경한 입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불참을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는 자강도 용림 인근에서 동해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채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처럼 남북이 날을 세우고 있지만 이는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 전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인터뷰: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9월 추석이 있고 북한은 9·9절이라는 공화국 창건일이 있고 특히 10월 6일은 북중 수교 65주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뭔가 남북간에 대화가 돼야만이..."

북측이 고위급 접촉에 응할 경우 5·24 제재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 등이 논의되면서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북핵문제가 진전이 없다면 정부로서도 한계점에 부딪힐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