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남북관계 급물살?...5·24 해제가 관건

[앵커]

한미, 북미간 대화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남북관계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란 징후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5.24 대북제재 조치 등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하는건데, 정부도 유연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24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런 강경한 입장에서 수위를 낮춰 5·24 조치를 전향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필요성도 있는데다 주위에서도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간의 체증과 단절을 해소하고 개성공업지구로 대표되는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켜야 합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이 나진·하산 물류사업 같은 대북사업에 진출하면서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핵심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도 이유입니다.

남북 간 암묵적 동의 하에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또 북한이 다른 형태로 유감을 표명하면 남측은 그것을 사과로 해석하는 기술적인 접근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최근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불참 소식을 공개했을 때도 여전히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북한 선수단이 다른 아시아 국가 선수들과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북측도 선수단 참가에 필요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터뷰: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9월 추석이 있고 북한은 9·9절이라는 공화국 창건일이 있고 특히 10월 6일은 북중 수교 65주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뭔가 남북간에 대화가 돼야만이..."

북측이 고위급 접촉에 응할 경우 협상 테이블에서는 5·24 제재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 등이 논의되면서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북핵문제가 진전이 없다면 정부로서도 한계점에 부딪힐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김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