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분리 처리" VS "세월호법이 1순위"

"법안 분리 처리" VS "세월호법이 1순위"

2014.08.29.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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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파행 우려 속에 여야는 여전히 세월호법 처리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처리가 1순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웅래 기자!

여야가 아직은 양보할 마음이 없어보이는데요, 현재 새누리당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야당과의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누리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합의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세월호법 때문에 민생 법안 등 다른 법안 처리까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기국회 파행을 막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재합의안이)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협상안이다...9월 1일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월 1일 오전 중에 어느 정도 정기국회 일정을 타결지을 생각으로..."

김 수석부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효과가 있는 주장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되 유가족과의 추가 면담을 통해 새로운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정기국회 개회식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유가족과 3차 면담을 갖습니다.

면담 결과에 따라 같은 날 진행될 야당과의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야당이 국회로 복귀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은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일정을 거부하며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회식 참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개회식이 진행된다고 해서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회의를 열지, 또 국정감사나 예산 심의는 언제부터 할지 등은 여야가 합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어제 '유민 아빠' 김영오 씨와, 문재인 의원의 단식 중단으로 새정치연합의 장외 투쟁 분위기는 어느 정도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여야 간 논의의 1순위로 삼으며 새누리당의 법안 분리 처리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광화문 농성이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 처리를 압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다시 광화문에 나와서 농성을 이어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진실된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통령께서도 5·19 담화문을 내던 그때를 생각하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여야가 이렇게 대치하는 사이, 여야 원내사령탑이 들어선 이후 지난 넉 달 동안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내일 활동을 접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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