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코앞'...정상화 '불투명'

정기국회 '코앞'...정상화 '불투명'

2014.08.29.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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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지금 국회는 세월호 정국에 꽉 막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생 법안 분리 처리를 위해 연일 야당에 국회 등원을 압박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우선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웅래 기자!

최경환 부총리에 이어 정홍원 총리까지 나서 국회에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법안 처리를 위한 뾰족한 방안이 있는 겁니까?

[기자]

새누리당은 줄곧 세월호 특별법과 일반 법안의 분리 처리를 주장해왔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심한 특별법은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경제활성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조금 전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단 회의를 열어 파행이 우려되고 있는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앞서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에 국회 복귀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야당에 국회 등원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조속히 성과를 내 늦어도 추석 전에는 야당을 국회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원내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내부적으로 정한 본회의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 등을 토대로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새정치민주연합과 국회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같은날 예정된 유가족과의 3차 면담에서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회 정상화 논의는 또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야당이 국회로 복귀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 투쟁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어제 '유민 아빠' 김영오 씨와, 문재인 의원의 단식 중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씨와 문 의원이 추석 전에 특별법 협상에 진전을 봐야 한다고 촉구해 국회에서의 야당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어제부로 국회 철야 농성을 접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대회 등 장외 일정도 내일까지입니다.

이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기국회 개회식에도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만약 개회식 직후 본회의가 열린다면 철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되고,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국회 사무총장 임명안 등 각종 인사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후 정기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 내 강경파들이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아무런 성과 없이 국회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월호 유가족과 새누리당의 특별법 협상에 진전이 없는 한, 정기국회는 짧은 정상화 이후 파행이 불가피하고, 예산 심사와 국정감사, 민생 법안 처리 등 산적한 정기국회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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