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 표류...정치도 '침몰' [김만흠, 정치평론가·정군기, 홍익대 교수]

세월호 정국 표류...정치도 '침몰' [김만흠, 정치평론가·정군기, 홍익대 교수]

2014.08.23. 오후 1: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치가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시국회는 열렸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개정휴업 상태입니다.

실종된 정치, 어떻게 다시 찾아야 할까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정국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새누리당이 어제 소속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김무성대표가 선출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연찬회인데 김 대표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유가족 면담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연찬회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그런 얘기를 했죠.

왜 세월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집권여당이 마치 적으로까지 간주가 된 이런 상황이 돼있냐 하면 정병국 의원, 황영철 의원, 정미경 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혁신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김무성 대표가 유가족이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또 그래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재협상까지 해서 타결해 놨는데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이게 단지 야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의 지금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정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당연히 설득하고 양해를 하고 뭔가 우려하는 바를 해소해야 하는 데 당연히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한테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이렇게 소리를 낼 상황이 아니라 심지어 청와대, 대통령, 여야가 포함해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정 교수께서는?

[인터뷰]

요즘 김무성 대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정치를 해 왔는데 대표 취임하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쇄신책을 내고 있고 다른 의원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유가족들을 김무성 대표가 만났어요.

1시간 동안 듣고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제 연찬회에서 정병국, 정미경 이런 사람들이 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당이 원칙과 기준을 따진다고 하면 야당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유가족들한테 여당이 소홀한 것처럼 많이 언론에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여당도 해야 되겠다, 그다음 김영오 씨는 단식을 계속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표로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유가족들 만나는 것하고 합의를 바꾼다든가 이건 별개의 사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문제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자리를 동시에 맡는 것은 무리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던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 뉴스를 밤에 보는 순간 아, 야당 사람들 참 너무 중진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영선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도 뭐할텐데 이 틈을 노려서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 그 두 자리 하기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하고 나눠서 해라라고 하는데 이건 박영선 비대위원장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중진들이 목소리낼 때는 안 내고 당이 위기에 몰리니까 대표를 맡고 있는 비대위원장을 흔드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아무리 뜻이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박영선 대표가 일단 거부의사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흔들지 말고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다만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유가족들의 동의를 못 구한다고 해서 계속 여러 가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청와대에게 여러 가지를 돌린다든가 검찰이 장난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런 방향 외에 본인의 독단적인 리더십도 지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김만흠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협상안이 국회에서 통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야당의 약속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의를 못받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재 새정치연합의 지도부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비대위라고 하지만 지금 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비대위원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비대위를 얘기할 때 과도기적으로 그냥 이끌어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중간 비대위가 아니라 뭔가 혁신비대위라고 했는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상황에서 과연 비대위를 꾸리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원내대표 중심으로 한역할분담으로 그냥 진행하기로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 자체보다는 지금 세월호 특별법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가 가동될 수 있느냐의 근본적인 문제점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 문제에 대한 타결책을 내놓는게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앵커]

세월호 정국이 표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야 된다, 아니다,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눈여겨봐야 할 여론조사 결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김여진 앵커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국 갤럽이 내놓은 8월 셋째 주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전국 성인 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지난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기간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도 한 걸 가장 인상 깊은 일로 꼽았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못한 것을 교황이 대신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 지지도는 2주째 그대로인데요, 부정적인 평가는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가운데 소통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다마는 두 분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당연히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만난 게 5월 16일날이었죠.

당시 5월19일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만나고 나서 못 만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무엇을 해결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대통령으로서는 하여튼 만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초점이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초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신뢰가 있었다면 사실 국회에서의 특별법은 그것을 보완하는 안정적인 장치로서 의미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초반에 터진 이후에는 책임지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마치 남의 일처럼 보고 있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본인이 직접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저는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특별법관련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건 국회에서 할 일이다라고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현행 특별법, 여야가 협상했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이런 저런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컨대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행정부에서 협조를 할까, 이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면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입법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모든 협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하겠다든가 이런 나머지 신뢰를 준다면 저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 교수께서는?

[인터뷰]

원칙과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이 유가족을 지금 만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세월호 특별법이란 국회에서 여야가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유가족들이 잘 안 되니까 안타깝고 여러 가지 심정에서 100% 만족을 못해서 야당의 합의안에 대해서 지금 추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은 빠져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가족분들이 조금은 정치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도 있다, 우리 국민들 정세에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유가족들이 대통령을 바로 만난다는 것은 기준과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그래도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저는 유가족보다 지금 유민 아빠를 만나야 돼요.

김영오 씨가 단식을 하다 실려가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유민 아빠가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서 답을 주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대통령이 만나서 들어주고 만나는 모습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총리가 영국의 탄광노조에 맞서는 정책을 해서 탄광노조원들이 단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불만의 겨울이라고 해서 광부들 몇 사람이 단식하다 굶어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정책적인 대립을 하다가 상대 파트너가 그런 아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 의해서 유가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빨리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시점에서 탄광노조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보고요.

[인터뷰]

반대사례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인터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날 시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인터뷰]

만날 시점이라고 그랬죠, 제가.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시점에서 만나자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예컨대 대통령이 어느 분은 일이 바쁘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다는 얘기하는데 자갈치 시장 가는 것에 비해서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저는 청와대쪽에 질문을 하니까 만나게 되면 특별한 답도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일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혹시 얘기를 주고 받다 보면 얘기가 꼬여서 문제가 확산될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럴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불통의 문제가 다시 터지는 거니까 저는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서 나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인터뷰]

김만흠 원장께서 제 이야기를 거꾸로 들으시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유민이 아빠를 대통령이 빨리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잘못된 사례는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여권쪽이라든가 청와대 인사들이 있을까 봐 한 이야기입니다.

[앵커]

지금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 의원의 단식이 과연 약이 될지 또는 독이 될지 먼저 박조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 씨가 응급실로 실려오던 날.

병원에는 동조단식에 나섰던 문재인 의원이 함께 왔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수염도 부쩍 자란 수척한 모습입니다.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유민이 아빠가) 아직은 음식을 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적어도...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 의원은 쓰러진 김 씨와 유가족 측으로부터 '대신 단식'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분간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단식으로 세월호법 합의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앞세워 졌던 '유민 아빠' 자리를 문 의원이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세월호 정국의 정중앙에 서게 된 문 의원의 행보에 당내 의견은 양분돼 있습니다.

문 의원을 비롯한 친노 강경파는 야당의 세월호법 관철 노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 대표를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열심히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의심하는 일각의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문 의원의 선명성 행보가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한편으로는 지도부 운신의 폭을 좁힌다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세월호 정국이라는 난제 중의 난제가 야권의 유력한 주자인 문재인 의원이 선택한 첫 리더십 시험대가 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 의원에게는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앵커]

박조은 기자 리포트 봤습니다마는 두 분께서는 문재인 의원의 단식,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인터뷰]

참 문재인 의원 외모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간혹 정말 잘못된 방향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야당이 강해지기 위해서 위기 아닙니까?

재보선에서 참패해서오죽하면 비대위원장할 사람이 없어서 원내대표를 다시 시켰겠습니까.

이 와중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냉대도 받고 의자도 내팽겨지는 상황에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광화문 가서 갑자기 단식라고 한다는 거죠.

갑자기 단식하는데 이유도 분명치 않아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이런 점에서는 정말 대권후보답지 않다, 48%를 득표했던 민주당의 대권후보로는 정말 어울리지 않은 모습에서 저는 빨리 방향전환해 주기를 바라고요.

김영오, 유민 아빠의 단식도 과연 그러면 묵묵히 지켜 보고 있는 전국민의 정서에는 어떠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지켜 보고 있지만 단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정도로,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런 과정이냐 하는 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유가족들이라든가 단식, 요즘 동조단식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자칫 묵묵히 지켜 보고 있는 전국 대다수 국민들과 고립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유가족도 우리 국민이고 또 지켜 보는 국민도 국민이고.

다 합쳐져야 되는데 벌써 일반인 유가족하고 균열도 생긴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좀더 냉정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김만흠 원장님.

[인터뷰]

저 역시 정교수 의견과 비슷합니다.

단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오히려 소수화시키고 고립화시킬까. 그건 조금 문제 있는 뜻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김영오 씨의 단식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단식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며칠이건 계속하면서 무엇을 촉구하려고 단식하는게 분명하지 않단 말이죠,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보니까 어제오늘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께서 김영오 씨가 만나달라는 명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반 시민이 아니고 국회의원인 데다가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에서 지도급 인사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당 차원에서 아니면 국회 전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 주체로서 생각을 해 달라 주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의원 단식하고 있는 걸 아주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화제를 돌려서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다음 대통령감을 물었는데요.

김여진 앵커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찬가지로 전국 성인 1000여명에게 차기 정치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의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순서대로 2위, 3위였고요.

안철수 의원, 정몽준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아 폭 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일단 안철수 의원 지지층이 박원순 시장하고 문재인 의원한테 옮겨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김무성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 자리를 좀 굳혀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대개 그동안 나온대로 유지하고 있죠.

안철수 전 대표가 빠지면서 그 부분이 당연히 선두권에 있는 박원순, 문재인 의원쪽으로 쏠리는 것 같고요.

이게 좀 17% 내외까지 나오고 있지만 과거처럼 어느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신임대표가 되면서 김무성 의원이 여권에서 선두에 서고 심지어 가끔 포함했을 때도 선두권 나오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차기 대권주자에서 본인의 이름을 조사하는 데 빼달라 당장 당대표 직무에 몰입하겠다, 나중은 모르겠지만 당장은 대권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인데.

또 하나 큰 변수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었는데 남경필 지사가 과거에 보면 과거에 보면 5% 정도 내외 나왔다고요.

지난번 가족일 터지면서 보니까 절반가량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박원순 시장의 1등은 입법부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것, 서울시에서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의 공무원 자정작용에 앞장서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김무성 의원의 지지율도 눈에 띄는데 김무성 대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쇄신을 내놓고 우선 상향식 공천제를 다음 공천에서 반드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정치신인은 어떻게 하느냐 우려를 하니까 정치신인을 걱정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지금 정치쇄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쇄신을 하고 있어요.

작은것부터 혁신하자 이러는데 술 많이 마시지 말자, 본인도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인데 반주 정도로 하자, 비행기 이코노믹 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작은것부터 혁신 좋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타도 됩니다.

미국 갈 때 비즈니스타고 가는데 캠페인성 혁신으로 비춰지는 것보다 본인이 내건 상향식 공천제라든가 정치쇄신, 이런 걸밀고 나간다면 2, 3위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앵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 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정국 진단해 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