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세월호 정국...정기국회까지 '흔들'

출구 없는 세월호 정국...정기국회까지 '흔들'

2014.08.23. 오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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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의 특별법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 국정감사는 물론 9월 정기국회에서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가족들의 합의안 거부가 가장 뼈아픈 대목은 정치권의 갈등 조정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 여야의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중대 위기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경제 올인' 정책에 따른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여당으로선 큰 부담입니다.

때문에 특별법 합의안 처리 지연을 놓고 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여야 합의를 2번이나 뒤집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신를 깬 것은 다음 다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 살리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선 법안 보다는 세월호 가족 설득이 당면 과제입니다.

지도부가 모두 나서 가족들은 만나면서 동시에 여권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풀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로 예정된 1차 국정감사의 참여 여부는 물론 각종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에 대해서도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세월호 진상 규명이 없는 국정감사, 세월호 특별법이 빠진 민생 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만이 최고의 국정 감사이고."

결국 여당은 세월호 가족 설득을 야당에 맡기면서 민생·법안 처리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 야당은 가족 설득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결단 없이는 파행 정국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9월 정기국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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