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번엔 사법개혁?...국방부 논의 시작

[앵커]

을지연습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군 수뇌부가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윤 일병 사건 이후 군 사법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비롯됐는데요.

한차례 중단됐던 군의 사법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 8월초.

국방부 검찰단은 결국 가해자에 대해 상해치사와 함께 '살인죄' 기소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후 윤 일병 가해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장도 장성급으로 격상되는 등 급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군 사법체계의 불신이 가중되자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 주재로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고위공무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과 검찰단장 등 주요 간부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인터뷰: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용을 알고 새로운 얘기를 듣고 그리고 검토를 하고 방향을 정하자하는 그런 숙련된 과정이 필요한 거죠."

지난 2008년 군 사법체계 독립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 개혁안이 거부된 지 6년 만입니다.

당시 안은 사단장급 지휘관들이 군 수사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일선 지휘관들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방부가 당초 '군 사법제도 개선 고위급 토론회' 명칭을 돌연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로 바꾼 점도 이같은 민감한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1~2차례 더 논의한 뒤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휘권 확보와 군 수사권 독립이라는 과거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