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돌아간 세월호 협상...파행 정국 출구 안 보인다!

원점 돌아간 세월호 협상...파행 정국 출구 안 보인다!

2014.08.22. 오전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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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법이 유가족들의 반발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안을 거부하고 다시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여야의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면서 처음에 가닥을 잡은 대원칙이 조사위에 기소권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측은 달라는 얘기고 제 입장은 기존의 헌법이나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느냐가 쟁점이 남았습니다.

이 역시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참여하는 조사위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국가의 수사권을 민간 조사위에 줄 수는 없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이런 논란 중에 나온 대안이 특별검사입니다.

비교적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세월호 진상조사를 담당하게 하자는 것인데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느냐가 최종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합의와 재합의를 거치면서 여야는 특별검사 추천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인터뷰: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에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2차 합의안이 세월호 유가족 총회를 통해 최종 거부된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당초 원안대로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
"(진상조사위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원안을 고수하고 그 원안대로 계속 우리가 밀고나가야 겠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됐습니다."

결국, 지난 석달여에 걸친 여야 협상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파행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여야의 합의안 자체가 사실상 효력을 잃으면서 정치권의 갈등 조정 능력 자체가 상실됐다는 점이 더 뼈아픈 대목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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