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의원 5인, 검찰 출석 결정 [김미현·이종훈]

'비리 혐의' 의원 5인, 검찰 출석 결정 [김미현·이종훈]

2014.08.21.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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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이번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알앤서치 김미현 소장, 그리고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현역 의원 5명을 강제구인하려고 검찰관계자들, 검찰 수사관들이 오늘 국회의원회관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누구인지부터 일단 저희들이 정리를 해본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여야 의원 5명의 혐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픽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학용 의원입니다.

입법로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역시 법안을 개정해 주고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신계륜 의원 그리고 김재윤 의원인데요.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원대의 금품을 받고 법안을 유리하게 개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입니다.

이른바 철피아 수사라 불리죠.

철도공단이사장 재직 시절에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박상은 의원입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받았는데요.

허위 고문료 1억 2000만원, 입법로비 대금 300만원, 배당금 편법 취득 1억원 등 혐의만 10건이 넘습니다.

이들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 어떻습니까.

오늘 검찰이 강제 구인을 시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초강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강제구인을 시도했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우선 최근에 계속 이분들이 소환 시기를 늦추지 않았습니까?

원래 검찰이 몇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 계속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연기를 해 왔고요.

그런 속에서 방탄국회논란이 있는, 그런 무게수를 두면서까지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작이 내일부터라는 거죠.

8월 임시국회로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9월 정기국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만약에 국회에서 처리해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사건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앵커]

거의 연말까지.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때문에 검찰이 강수를 둔 것이죠.

[앵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기억하기에는 이렇게 다섯 분을, 다섯 명을 이렇게 강제구인한 사례가 처음인 거죠.

[인터뷰]

강제 구인한 경우는 많은 여야의원들을 이렇게 한 적은 처음인데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강제 구인을 한 건 당연히 방탄국회가 내일부터 열리니까 그런 점을 감안했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또 속을 들여다보면 검찰도 지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지금 바닥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부패에 관한 수사만이라도 정확하게 잘해 보겠다, 또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5명의 여야의원들, 영장실질심사에 지금 떠밀리는 형국으로 결국 나오겠다고 밝힌 그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출석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서 불출석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여야의원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나돌았었는데 갑자기 신학용 의원이었나요, 그분이 먼저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카르텔이 부서진 거죠.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방탄국회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지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지금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젠 정말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역풍도 상당히 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비유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카르텔이라고 불릴 만큼 초반에 의원들이 선뜻 나서지 않은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루만 버티면 연말까지 갈 수 있는데 나갈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러나 지금 사태가 아침에 이런 불출석하겠다는 이야기가 돌고 난 뒤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이상 버틸 수 없겠다 여러면서 여야에서 상당히 거리를 둔 게 이분들한테 출석하도록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여야지도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문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전하고 오후 기류가 상당히 지금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여야 지도부 모두 잘못하면 방탄국회를 유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여든 야든.

그런 상황에서 공방도 굉장히 치열합니다마는 여야 지도부가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개별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출석을 통보하다시피 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야 의원들이 예전부터 가능하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힘 겨루기의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겨루기를 통해서 사실은 검찰의 힘을 뺀 상태에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개적으로 방탄국회 열지 않겠다,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은 압박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 5명인데, 현재 출석을 했거나 출석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구속 여부가 오늘 중에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오늘 중에는 결정이 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저는 검찰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될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국회의원 신분이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물리적으로 도망을 가거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기각이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방탄국회라고 하지만 또 그래도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잖아요,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급히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풍도 맞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혐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중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좀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다,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검찰 내부도 복잡한 게 사실이거든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수사 결과가 내일쯤 나올 걸로 보이고 오늘 중으로 국과수에서 CCTV 영상분석자료가 나오는데.

이러다보니까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정말 예전같지 않고 이상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걸 덮기 위해서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거든요.

[인터뷰]

성과를 빨리 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나쁘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이걸 더 부각시키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앵커]

이러다 보니까 강제 구인 절차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구인절차, 결과적으로 볼 때는 여야 의원들 모두 나오겠다, 출석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강제구인을 받게 된 배경을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체포특권, 말그대로 특권인데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겁니까?

[인터뷰]

이것이 자유로운 국회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재권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주 좋은데, 지금은 불체포특권이 상당히 악용되고 있다,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의원들은 부정부패 내지 아니면 입법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도 방탄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체포특권은 또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 대선,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다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고 다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은 없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개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은 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행범이 아니면 일단은 불체포특권이 적용이 되도록 국회의원이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체포라고 하는 것을 악용할 가능성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를 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불체포특권을 예외적 이유로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법규정을 바꾸는 그런 작업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국이나 미국같은 경우는 계속 존재하고 있나요.

[인터뷰]

다른 나라도 불체포특권은 의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있죠.

[인터뷰]

국회의원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다지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지금 의결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갔고 그런 걸 보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입법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말로만 혁신, 혁신하지 말고 여야 지도부가 과감하게 버릴 특권은 버리고, 강화할 특권은 강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좀 생각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혐의내용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다 불법비자금 조성해서 불법적으로 이 돈들이 오갔죠.

음성적으로 그랬고 그러다가 가끔 발각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힘들어지니까 합법의 틀 내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출판기념회,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편법이지만 자금을 형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만 하더라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좀더 압박을 가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의원들이 모두 출석을 하게 되는 그 대목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각당 지도부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각 당 의원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압박을 넣었고 출석을 하게 끔 했다는 거죠.

여당이 지금 당 혁신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에서 방탄국회를 한다.

이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것까지 이미 안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없는 게 음성적인 면은 당연히 양성화됐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모르죠.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가서 평균적으로 통상 10만원 정도 낸다고 보면 1000명이 가면 1억원입니다.

그걸 5000명이 가면 5000만원이고요.

10만원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입법로비를 위해서, 입법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100만원도 넣을 수 있고, 1000만원도 넣을 수 있고 지금 모습니다.

출판기념회에서 대체 얼마를 걷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건 지금 다섯 분의 혐의들을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돈의 액수를 떠나서 입법로비를 한 게 저는 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입법활동이거든요, 법을 만드는 건데, 돈을 받고 입법을 이해당사자에게 좋게 유리하게 법을 제정해줬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한 거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는 입법 장사를 한 것이 더욱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법로비는 다하거든요.

일반시민단체도 하고.

[인터뷰]

돈을 받지 말아야죠.

[인터뷰]

다들 입법로비를 하는데 돈이 적게 오갈 수도 있고, 많이 오갈 수도 있고 이 차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법로비를 양성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냐하면 국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전체 과정들을.

어느 기관들이 어떤 의원들한테 로비를 했고 그 결과 어떤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떻게 입법을 바꿨는 데 작용을 했고, 투명하게 보이게 해 놓은 거죠.

그렇게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덮어놓을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법의 잣대를 갖다놓고 합법화를 한다고 여러 가지 제재 규정을 둔다고 해서 음성화된 부분까지도 다 이게 공개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자꾸 합법의 영역을 누르다보면 오히려 불법이 더 양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위조절을 해야 되고 의원들이 왜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해서 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재임기간 중에 이런 자금을 최대한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 다음에 필요한 선거작용 비축용으로 이걸 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히.

[인터뷰]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이 나오면 자기돈 들이지 않고 대부분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이 이렇게 돈이 정치함으로써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불법적인 자금을 못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공영제를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요.

그래서 지금 출판기념회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국민들한테 봉사하겠다고 국회의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부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출판기념회 얘기도 나왔는데, 정치권에서는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비리를 바로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에 검찰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비리 혐의 수사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여야 유불리를 따지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혐의내용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마는 야당 의원들이 입법로비를 받은 부분들하고 여당의원들이 철피아라든지 또 해양 마피아, 그쪽으로 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도 다르고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걸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출판기념회에서 자금조성하든가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검찰이 지금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조사를 하려고 하면 전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하면 출판기념회를 한 거의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이거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크다겠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들이 자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다, 많이 묻혀 있다는 거죠.

그러한 형평성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고 야당 탄압이나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습니다.

야당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부분 또 출판기념회 문제점의 잣대를 야당의원들에게면서 들이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검찰이 정치적인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법조계를 출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수사를 할 때 검찰의 공식 입장은 보통 비리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의 책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공식입장입니다.

이번 수사에도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와중에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문자메세지로 받았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볼까요.

법위에 국회의원없다, 입법기관이 국회 법을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앵커]

방탄은 여론에 밀려 부서졌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인터뷰]

맞는 말씀이네요.

[앵커]

방탄국회란 말 자체가 부끄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불체포특권, 국민 투표로 정합시다.

이제 불체포특별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신데 이런 의견입니다.

[앵커]

정치는 앞으로 새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인터뷰]

저도 동의합니다.

[앵커]

방탄국회가 아닌데 왜 밤 11시 59분에 제출을 했느냐.

[인터뷰]

이게 문제가 많죠.

1분을 앞두고 지금 임시국회 소집을 한 것에 대해서 방탄국회가 아닌가.

[인터뷰]

새정치연합이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앵커]

여야 모두 야당뿐만이 아니라 이런 불체포특권 제도 자체가 이제는 과거의 유산이니까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항상 혁신혁신을 말로만 하잖아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정치를 하겠다고 당명도 새정치로 바꿨는데 보여주고 있는 거는 구태정치라는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검찰에 강제 구인 그리고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오늘 이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데, 오늘 저녁쯤 늦으면 오늘 밤 중에 구속여부가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파장을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앤서치 김미현 소장,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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