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만 버티면 연말까지 '방탄국회' 간다 [민영삼·허성우]

오늘 하루만 버티면 연말까지 '방탄국회' 간다 [민영삼·허성우]

2014.08.21.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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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의원들과 검찰간에 수싸움, 주목됩니다.

[앵커]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이었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전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분 어서오십시오.

[앵커]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돼서 오늘밤 자정이 지나면 불체포특권을 누리게 되는 셈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강제 구인이 될 것 같습니까?

버티기가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내일 소집되어 있는 국회 자체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소집한 일종의 방탄국회죠.

그래서 내일까지 만 버티려고 하는데 당장 지금 국회의원 5명이 구속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판사 앞에 가서 소명을 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심사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가겠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로서 국민들을 납득할 수 없죠.

이게 무슨 야당 탄압도 아니고 무슨 변론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줬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방탄국회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김재윤 의원은 2시에 법원에 자진 출석한다고 하고요.

신학용 의원은 4시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같은 경우에는 의원회관에 있다가 다른 사람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주를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조현룡 의원은 피하고 보자 해서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도망을 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민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탄압이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 보면 뇌물수수거든요.과거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에 전형근 의원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23차례나 소소환장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는 명예훼손죄입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피할 상황도 아니고 피해서도 안됩니다.

다만 이게 야당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1분 만에 자기 소속 의원을 구하려면 일단 임시 국회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이고 교황께서 다녀가시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 분위기상은 지금 스스로 자진해서 출두해도 지금 굉장히 동정을 받을까 말까 한데 도망다니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보일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세월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회지도층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과연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검찰을 속인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2시, 4시 두 사람이 일단 출두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바람직하지, 지금 조현룡처럼 남의 핸드폰 갖고 도망치고 이런 것은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 자질이 없죠, 대부분은.

[인터뷰]

조현룡 의원뿐만 아니라 박상은 의원은 지금 인천지검에서 구인을 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신계륜 의원이 지금 오전 11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그걸 연기 신청을 해 놓고 지금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앵커]

국회의원회관에 있다는 얘기도 한 때 들렸었는데, 아직 소재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신계륜 의원만 자진 출두를 하면 방탄국회를 위해서 소집했다는 오해는 벗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지금 나가기로 했으니까.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다 4선, 3선 의원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에서 존경을 받고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참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거기에 연루되다 보면 검찰에 나가서 혐의를 벗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구인장을 발부하고 이런 걸 보면 영장실질심사가 사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또 검찰에서 국민들한테 마치 이런 정치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5명이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길래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잠깐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앵커]

먼저 새누리당.

[앵커]

지금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룡 의원입니다.

[앵커]

이른바 철피아 수사라고 불리죠.

철도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에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신계륜 의원입니다.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의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원대의 금품을 받고 법안을 유리하게 개정해 주는 혐의를 받고 있죠.

신학용 의원 역시 입법로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역시 법안을 개정해 주고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허위고문료로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입법로비대금으로 300만원 배당금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1억여 원 등 비리 종합 세트라고 불릴 만큼 혐의가 10여 건이나 됩니다.

[앵커]

신학용, 김재윤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기 로 했고, 나머지 3명의 국회의원, 조현룡, 박상은 그리고 신계륜 의원은 현재 불분명하고 불출석하려는 그런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신계륜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검찰에서는 아무런 죄없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무한정, 오늘 밤 12시까지 피하면 내일부터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소나기를 언제까지 피할지 그거는 지금 알 수 없는 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계륜 의원은 4선 의원이고 486의 정치리더입니다, 486 시대의 우리 새정치연합에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탄국회에 의지할 게 아니고 좀 더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 변론할 입장을 갖는지 모르겠 습니다.

사실 오늘 중으로 자진 출두를 해서 실질 심사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은 3명 중 2명은 자진 출석을 한다고 했는데 새누리당 1명도 지금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오히려 비난 받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뭐 국회동의서는 야당이 했지만 실제로 여당의원이.

어제 김무성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두 사람이 잠적하면 새누리당이 마치 묵인한 것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임시국회을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도부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김무성 대표도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충분히 진정성이 있다면 좀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일단 자진출두하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노력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침 회의에서 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인터뷰]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인터뷰]

보좌진를 통해서라도 좀더 압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도 여론이면 당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애시당초 김무성 대표께서는 방탄국회 자체도 열지 않겠다고 방침을 누차 천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현룡 의원이 지금 보여준 행동이 참 실망을 떠나서 좀 화가나게 만드는 건데요.

아침에 의원회관에 왔다가 검찰이 구인하러 의원회관 지하에 9시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낌새를 차리고 차명 대포폰을 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는 건데, 음주단속 도망간 것도 아니고 좀 심하지 않습니까,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든지 새누리당당 지도부에서 조 의원의 소재를 빨리 찾아서 정정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해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신계륜 의원같은 경우는 지도부가 나서기 전에 본인이 벌써 지도급 인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가서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야 되는데 이미 11시에 하기로 한 것을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검찰이 소재를 찾아서 검찰에서 부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앵커]

신계륜 의원도 출석을 약속했군요.

그래서 검찰이 구인장을 철회한다.

[인터뷰]

야당 3명은 중앙지검에 가는거고요.

[앵커]

약속을 지키겠죠?

[인터뷰]

여기에서 안 지키면.

저는 더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앵커]

지킬 거로 보면 야당은 다 나가는데 여당은 안 나가면.

[인터뷰]

그래도 검찰에서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그물을 쳐놓고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문제는 인천지검에서 영장심사를 하더라도 박상은 의원하고 조현룡 의원하고.

사실상 죄질 상으로 보면 여당의원들이 두 분이 훨씬 더 나쁩니다.

조현룡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토해양부 관료 출신이에요.

그래서 마피아로 해서 철도관련 이사장직을 하다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된 초선의원인데 이 다음 이사장을 한 분이 자살한 그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알고 있고 금액도 크잖아요.

그런데 초선이라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고, 박상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나갔고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여 건이고.

심지어는 공천헌금까지도 지금 의혹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봤지 않았습니까, 아들 집에다가 돈 5억을 현금으로 갖다 놨는데 그걸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지, 법정에 가서 본인이 설명하고 해야죠.

[앵커]

야당의원들의 범죄 내용은 또 의혹받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여당에 비해서 가볍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나쁘죠.

청부 입법로비고, 청부입법이기 때문에 아주 나쁘죠.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청부를 받아서 입법했다는 것은 가장 나쁜 의정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의원들 3명은 오봉회 비리입니다.

오봉회라는 친목회에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떼줌으로서 특혜를 주는 입법로비인데 거기다가 신 의원은 첨가됐는데 그게 더 큽니다.

유치원 연합회에서 돈을 받았는데 그게 한 3000만원 이상의 돈이 돼서 그 출판기념회에서 쪼개기 형식으로 해서 줬는데 문제는 박상은 의원과 같은 경우는 아들집에 둔 게 아니라 국회 앞 은행에 대여금고에 돈을 둬서 거기에서 억대 현금이 발견돼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따갑죠.

[앵커]

지금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3명은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상태고 약속을 지킨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당의원 2명이 남은 한 10시간 정도를 계속 도망다니겠다는 건데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여당이 사실 도망가려고 했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결국은 여당을 위한 국회소집요구서가 되어 버렸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선의원이고 이런 걸 떠나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개개인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공인으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도망다녀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신계륜 의원이나 김재유 의원, 신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중진의원이다 보니까 약간 나름대로 정치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어떤 움직임이나 중량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조현룡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오히려 도망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여당 지도부에 굉장히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살려고 하다보면 당 전체가 이 오명을 다 덮어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좌진들이 그런 어드바이스를 할 필요가 있다, 조현룡 의원한테,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

보좌진이 설득해서 당 지도부의 전체적으로 조현룡 한 사람때문에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지금 당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빨리 자진 출석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도 오늘 아침에 의원들 대부분이 회원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택이라든지 이동 중에 구인을 한다든지, 좀더 공세적으로 검거하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 오늘 구인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알아보니까 법리적으로 영장실질심사기 때문에 그것이 거부됐을 경우에 구인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가서 검거하러 간 거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구인장을 발부받아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미리 알고 국회의원 5명이 도망갔다고 할까, 피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방금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의미있는 지적인 것이 신학용 의원하고 신계륜 의원은, 신학용 의원같은 경우에도 안에 있는데도 검찰이 구인장을 가지고 집행을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공권력을 집행하지 않고 머뭇거린다는 국민적 비판에 충분히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석기 의원의 사례에서도 봤고 금수원에서도 봤고 공권력은 여든 야든 누구든지간에 엄격하게 즉각즉각 집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권력의 물리적인 저항에 못하면 국가공권력이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도 4시 이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온다면 바로 구인장을 가지고 집행해야죠.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검찰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검찰에서 구인장을 발부할 때는 나름대로 구인장을 발부받아서 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 된 체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간을 주고 그렇게 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재파악에서 바로 들어댄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입법부에 대한 나름대로 사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검찰의 입법부의 예우를 악용을 한 거죠, 국회에서 보면, 입법부에서. 혐의 의원들이. 그래서 혐의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특히 지금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회관에 있었다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가지고 도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검찰 쪽도 비판도 좀 받을만 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놓친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 민 소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소재파악을 해서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좀 쳐 놓고 촘촘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설마 현역 국회의원이 도망을 가겠나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좀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을 가진 것이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현룡 의원이 검찰의 진정성을 악용한 게 더 큰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야당은 지난 며칠 전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면서 자정을 1분 앞둔 11시 59분에 전격적으로 내서 누가 봐도 방탄국회의 오해를 받을만한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자진출석을 하면 그 사이에 어떤 사정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인터뷰] 사정이 아니라 YTN이 생중계를 하니까 여론에 자진출석한다는 거죠.

마음같아서는 오늘 12시까지 버티고 국회의원들 불체포특권 속에서 방탄조끼 입고 활보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박범계 원내 대변인이 궁색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서 했다고. 국회를 이미 소집을 해놓은 것 하고.

그러면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가서 소집서를 냈어야 하는데 추인을 받지 않고 나서 15분 전에 해서 1분 전에 소집공고를 내고 그것도 A4용지 이만한 데다가 국회에다가 붙여놓고.

[인터뷰]

야당이 지금 임시국회 요구서가 의총에서 단독안으로 이게 지금 상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별법을 갖고 2차 합의를 갖고 추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고 상황에서 마지막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야당의원 세 사람같은 경우는 결국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방탄국회라는 것이 끊임없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꼬리표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생법안이 지금 93건인데 그 중에서 42건 정도가 처리돼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방탄국회로 인해서 그것도 처리가 안 된다고 이랬을 경우에 야당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진 의원 입장에서는 참 참기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들 때문에 결국은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중진 의원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야당의원들이 우위에 있지 않았나, 이번에 도망간 여당 의원들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세 의원은 자진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고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고요.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은 지금 검찰이 추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넘기게 되면 연말까지 쭉 가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12월 29일은 국회의 동의가 없는 한 체포할 수 없죠.

[앵커]

체포동의안을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체포동의안을 내야 되는데 그거는 여야합의사항인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망가버렸잖아요, 대포폰을 들고.

만약에 그게 검찰에 체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중에. 얼마나 큰 망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여당 전체가 공멸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당 지도부가 많이 나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여당 의원 두 사람도 뭔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게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동변상련을 해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게 부결될 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부결된 사례가 더 많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허성우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야당이 전원 다 출석을 약속한 마당에 두 의원도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겠습니까?

검찰 구인에 응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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