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갈등 조정 능력' 부재...파행 장기화 우려

정치권 '갈등 조정 능력' 부재...파행 장기화 우려

2014.08.20.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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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합의안을 유가족들이 거부하면서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사실상 협상력을 상실했고 여당 지도부 역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아 정국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안을 거부한 이유는 유가족들이 제시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형기,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무성 당 대표님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가족 대책위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은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에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충분한 교감없이 합의안에 도장을 찍었다가 또 다시 합의안이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끝내 유가족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2번이나 협상에 실패한 박영선 원내대표가 더는 협상 파트너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소집한 8월 임시국회마저 방탄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터뷰: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22일과 25일은 3일 차이인데 세월호 처리하는데 큰 변수가 되나요?)
"저희들로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다는 뜻입니다."

새누리당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 몫의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에 넘기면서도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겠다는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때문에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급하게 다시 협상장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인터뷰: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야당이 요구한 것은 다 받아준 셈입니다. 합의문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시 지금 3차협상,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할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여야 모두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여당의 입장에선 야당이 유가족을 설득해주길 바랄 뿐이고, 야당은 유가족을 설득할 묘안이 없고 그렇다고 당장 재협상에 나서라고 여당을 압박할 명분 또한 약합니다.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칫 세월호 파행 정국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1차적 책임은 야당에 있지만 사회적 갈등에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정치권 전체가 '세월호 파행 장기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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