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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 혁신해야"...야 "근본적 체질 바꿔야" [최영일·황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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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4-08-03 10:01
앵커


7·30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는 하나 같이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을 외치는 분위기는 정반대라는군요.

최영일 정치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향후 정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끝나고 어제인가요, 새누리당에서 당선자들 다 왔는데 딱 한 사람, 아직도 안 올라온 사람이 있답니다.

바로 이정현 의원, 당선인인데 아직도 지금 호남에 남아서 당선 인사하고 예산 챙기겠다고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현 의원의 당선,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인터뷰]

현재 전남 광주권에서는 처음이죠.

전북권에서는 강현욱 부총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18년 전에요.

사실 새정치연합의 지역 본거지인 전남권에서 사상 처음으로 돌파가 되었는데 이제 저런 부분들이 과연 이정현 의원이 굉장히 소박하게 밑으로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한 것만으로 됐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정현 의원이니까 된 것이죠.

그 부분은 뭐냐.

지금까지 세 번 도전했죠.

아마 유력한 인물 중에서 호남에서 네 번째 도전한 사람이 처음일 겁니다.

없죠, 한두 번 하다 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서 수많은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예산폭탄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결정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언제까지나 빗자루라도 꼽으면 무조건 찍어줘야 된다는 지역 정당에서 벗어나서 지역을 개발 발전시키자는 부분에 한번 찍어보자.

이런 정서가 좀 통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시간 이후에 선거 때 공약한 부분들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느냐.

또 특정지역에만 지금 예산을 지키려면 수 조원에서 최소 1조원은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광양만개발특별법이라든지 광양만 개발 경제성장 5개년 계획.

그 다음에 지역에 유리한 대기업 유치.

또 고용창출, 순천대 의대 유치 등 온갖 공약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공약을 실천시켜가는 것이 다음 총선까지 남은 2년 안에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과제들.

또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지역형평성에 관한 문제제기나 또 야권, 새정치연합 측에서 순천, 곡성 지역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그것을 용인할 것이냐.

또 이정현 의원이 호남 전체에도 많은 호남을 포기하지 마라, 호남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겠다.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과제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쪽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형이 지역구 의원인 포항도 예산 좀 가져가면 형님 예산 해서 반대가 심했는데 과연 이정현 의원 한 사람 있다고 해서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고요.

[인터뷰]

이제 연말에 예결위가 벌여지고 예산 짤 때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정현 의원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아니고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거기에 예산폭탄이 투입돼야 하는지를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정현 의원은 어쨌든 이번 재보선에서 최대 이변의 주인공인데요.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중앙정치 무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의원의 신분으로 배지를 달고 지금 당청 관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가 많습니다.

어찌보면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의 복심이면서 또 지금 당대표는 김무성 체제가 돼서 차기대권을 향해서 달려갈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야당은 좀 사라져 있는 상황에서 재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제, 스스로 숙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집권여당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왜냐하면 왕의 남자로 내려갔지만 호남의 남자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당 속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당청 관계자의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또 중앙정치와 지역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또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복잡 미묘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풀면 지금 기대를 받았듯이 지역주의 타파의 신호탄이될 수 있지만 이것을 잘 못 풀면 호남 민심은 다시 2년이 안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뽑아줬더니 역시 안 되는구나.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처럼 선거 운동을 하고요.

정말 여당 후보가 머슴론을 펴면서 자전거를 타고 땡볕을 돌면서 진정성을 인정 받은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다음에 다가 오는 2016년 총선에서 재선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실험이 실패한 것이 되겠습니다.

앵커


사실 이정현 의원이 선거 운동 할 때 저는 한 1년 10개월만 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일단 써보고 그리고 나서 반품을 하든 해 달라고. 그만큼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명직 최고위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에는 두 명의 지명직 최고의원이 있는데 그자리를 준다.

만약에 그렇게 들어간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간에 친박이 거의 와해되어 왔지 않습니까.

서청원 최고위원만 2등을 해서 있지만.

나머지 최고위원 5명은 친이나 비주류에 가깝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당에 자신의 뜻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하는 친박 주류 핵심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남은 3년 8개월 남은 임기가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죠.

국정주도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정현 의원이 또 당선됨으로써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는 위기를 가까스로 지금 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에 대한 일종의 견제추로써 이정현 의원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로서 최고의원 임명을 희망하고 관철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 부분에서 과연 여태까지 이정현 의원이 친박 의원들 중에서 핵심적, 주류적 위치에 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대통령하고 개인의 관계는 직선적으로 가까웠습니다마는 과연 친박에 있어서 전체를 아우르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서청원 의원이 있죠.

이런 관계를 얼마나 원활하게 하면서 전체 친박 진영의 구심점을 형성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 형성되면 서청원 최고의원과 이정현 의원 사이에 또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정현 의원의 돌풍을 포함해서 어쨌든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압승한 것은 우리의 자력이 아니다, 더 조심해야 하고 당은 또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당은 혁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혁신해야 할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큰소리 치고 싶고 7. 14전대에서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서청원 대표체제냐, 김무성 대표체제냐.

그래서 7. 30을 압승하고 나서는 마음 편안해 져서 이제 달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력이 아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그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잘 살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안도감이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이런 얘기가 선포가 됐어요.

보수우파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달리겠다.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한 몸 던지겠다라고 하면서도 방향성을 차기대권에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는 대표로 어쨌든 재임하는 기간 동안 본인 스스로가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

이렇게 사명감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혁신이 뭐냐.

우선 1차적으로는 경제활성화죠.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세월호 참사에 피로감을 느끼고 작년에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부터 해서 NLL 공개 논란, 거기다 후반기로 가서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문제.

그다음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너무 어수선한 상황에서 올해는 유병언 미스터리라든가 어찌보면 국가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한 사건들에 발목잡혀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다 돌파하고 가기 위해서 이번에 희화화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마는....

'혁신 작렬', 이렇게 네 글자를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최경환 노믹스, 요즘에 초이 노믹스라고 부르는데요.

경제활성화 정책과 당과 청이 투톱 체제로 달려보자라고 하는 드라이브가 집권여당의 혁신드라이브인 것 같고요.

야당은 또 전혀 혁신의 의미와 방향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한동안은 저는 당이 다시 회생하는 기간 동안 집권여당의 이런 질주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보수가 혁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수가 혁신을 한다는 건.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그 아이콘을 만들고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윤상현 사무총장이 나온 사무총장 자리도 그렇고, 누구를 지금 인선 열심히 할 텐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혁신으로 갈 수도 있고 매일 또 이른바 분란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국의 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을 한다하면 사람을 중심에 놓고 봐요.

예를 보면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이 정치는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준석 혁신위원장을 시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혁신이냐.

그래서 저는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치, 정책적 가치 콘텐츠 내용을 새로 풍부하게 해서 지금 변화하는 급변하는 시대에 심지어 장기 저성장 불황이 세계적인 위기잖아요.

한국도 거기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한국도 실업, 고령화, 양극화, 가계부채 이런 것이 계속 가중되어 가고 저성장이 지속되어 갈 텐데 이런 양상 속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미지, 콘셉트, 그리고 사람, 이런 데 놓고 혁신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새누리당이 이번에 빨간모자를 쓰고 반바지를 입었다고 이긴 거는 절대 아닙니다.

새정치연합이 스스로 무너진 거죠.

세월호에 집착하다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도 놓고 봅시다.

지금 하겠다는 내용이 투자활성화, 규제완화, 더 나아가서 부동산 활성화.

전통적으로 한국의 보수여당이 써 왔던 반복되는 효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코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요.

마치 모르핀 주사 맞았을 때처럼 잠깐 짱짱하다가 근본적인 경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짧게 효과가 걷히고 무너질 때 다음 2016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 때 경제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완전히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서 진정한 새누리당의 과제가 무엇이냐, 혁신의 과제가 무엇이냐. 저는 사회 경제의 개혁이라고 봅니다.

곳곳에 부패해 했는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제적인 정책이 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활성화 때문에 선거에서 이겼다.

그것도 저는 오산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하다가는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경환 경제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오른 건 기대심리죠.

어떤 결과가 좋아서는 아닌 거거든요.

[인터뷰]

이번에 아베노믹스가 지금 아베가 2012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 직전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베노믹스를 찬양하기도 하고 한국 언론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다 또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고 그랬다가 최근에 살아난다고 그랬다가 또 최근에 실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3조 8000만달러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풀어도 미국 경제가 아직도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지 아니면 잠깐 맡고 다른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해 왔던적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최근 선거에서 왜 패했는지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석을 해야 되겠죠.

구 민주당부터 쭉 이어지는 심판론, 심판론, 심판론.

MB 정부 때도 그랬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그랬고요.

심판론을 주장하는 야당을 국민들이 심판을 해 버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굉장히 유권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판론을 야당이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야당의 말을 듣고 만약에 집권여당을 심판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대안 세력이 심판된 자리를 맡아서 이끌어 나가는데 더 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반사이익으로 집권여당을 심판했더니 지금의 야당이 집권에 참여한다든가 수권세력이 된다든가 했는데 사실은 더 못할 것 같은 우려가 있고, 더 밉다.

그러면 사실은 너희부터 정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칼날을 맞은 거고요.

그렇다면 국민의 심판은 죽어라가 아니라 제대로 다시 살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읽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부, 나흘 됐습니다마는 선거 끝나고. 지금 비대위 위원장 누가 맡을 것이냐, 내부에서 다시 계파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계파가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 계파가 그대로 이어지는 한 당명을 뭐라고 바꾸든지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갈리든지 사실은 메카니즘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국민들은 절대 이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완전한 해체 완전한 재구성.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해 오는 개념적입니다마는 창조적 파괴든 파괴적 창조든 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다시 당의 얼굴을 누가 맡을까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거든요.

아까 황 소장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집권여당이 혁신을 이미 선점을 해 버렸어요.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좌클릭을 해서 복지를 선점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과거 민주당이나 정체성이 뭐냐하면 진보좌파 아니거든요.

보수우파입니다, 어차피. 그런데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뺏겨서 우클릭을 하자니 먹히지가 않고 지금 정치적 노선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적쇄신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여기에 따라서 보다 거시적인 차세대 정책의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차별화돼서 지금 집권여당보다.

혁신은 보수당이 하지만 진정한 국민을 위한 혁신의 방향은 저쪽입니다 하고 비전제시를 못하면 저는 한동안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완전한 해체, 완전한 재구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어제 내일신문인가 보니까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해체 후에 재탄생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새정치연합이 지금의 사람이 바뀌는, 또 486으로 세대교체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역 정당을 포기하고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다시 나서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그냥 자본주의 국가에서 약간 진보적인 정당이 아니라 영국의 노동당이나 자유당을 합친 굉장히 대중적 진보정당입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미국의 민주당 정도를 겨냥하면서 지금 정의당이라든지 노동당이라든지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당과 해체 후에, 전부 해체 후에,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민주당이 옛날에 지역정당이었습니다.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정당이었습니다.

한 7, 80년 전에는 완전한 남부지역의 지역정당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체의 대중정당이 돼서 상하원에서도, 그다음에 주지사에서도 압도적인 우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개혁을 하면서 미국의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완전히 만든 거죠.

재탄생 시킨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이 어떤 내부의 문짝수리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페인트칠을 다시 한다, 신장개업한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2012년 대선 패배하고 2007년 대선 패배하고 비대위를 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이 중요하고 지나치게 좌클릭을 했고 지나치게 종북이나 이런 어떤 통일 이런 노선에 메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우파로 가겠다.

이런 부분으로 자꾸 말은 했는데요.

그 말은 결국 아무 의미없이 지켜지지도 않았고 대표는 텐트를 시청 앞이나 수원에 쳐야 대표직이 유지되는 정당으로 가면서 소수강경파가 주도해 갔죠.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눈앞에 있는 총선이나 또 대선을 의식해가지고 계속 그냥 임기응변으로 당권이나 공천권을 또 대권 후보를 잡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당의 미래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천적인 개혁을 새로 해체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서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김한길, 안철수 또 또 이른바 중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또 대표적인 당의 중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학규 전 대표도 정계를 은퇴를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자꾸 당내에서 강경 목소리만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일단 손학규 전 대표를 떠나보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죠. 한때는 대선후보로 영입하겠다고 한나라당에서 모셔왔던 사람을 재보선 때만 몇 번 써먹었다는 표현 죄송합니다마는 몇 번 재미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떠나보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새정치연합 이제 구 민주당이 저런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당 안에 일종의 아주 진보적이고 80년대 운동권 사고에 화석처럼 굳어있는 사람들이 몇 십명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새정치연합을 거의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요.

청년비례대표를 선출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 2, 30대를 국회의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은 더 교조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젊은 사람일수록 탄력적이면서 변화하는 시대의 신축적으로 적용되어 가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그렇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온건하면서 신축적이고 탄력적이었는데 저런 사람을 제거해서 정계은퇴시켜버렸다면 저는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굉장히 아까운 가치를 놓쳤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30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분간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 앞장서 왔던 간판스타들은 다 이름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문재인 의원 정도 살아있지만 친노 상황에서 앞에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세균 의원이 남아있지만 친노, 486 남아있지만 완전히 죽는 방법, 지금 보다 더 가라앉는 밝으로 아까 해체 재구성 말씀드렸지만 믿는 계파들로 수습해서 가자, 이것 아니고요.

경계를 완전히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저희 자원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1년 10개월 정도 총선 남았습니다.

1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고요.

안철수 전 당 대표가 됐죠.

평당원으로 돌아갔습니다마는 잘못 생각한 게 신당으로 계속 갔어야 하는 게 애매한 신당창당 때문에 서로가 망가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최영일 정치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님과 함께 정국전망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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