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세월호 정국' 과제는?

선거 끝...'세월호 정국' 과제는?

2014.08.01. 오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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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7·30 재보선의 여진이 여야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참패한 새정치연합은 당내 권력지형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여당 역시 나름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진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산적한 '국정과제'이겠죠.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입니다.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문회가 진행돼야 하는데요.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증인 채택 문제가 정쟁으로 번지면서 여야는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도 파행입니다.

여야는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데까진 합의했지만, 이후 특검 도입과 추천권을 놓고 샅바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속 법안인 이른바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등 안전 입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2기 내각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할 각종 법안 처리도 정쟁에 밀려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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