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물품 독점협회, 법무부에 35억"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일부 물품을 독점 공급하는 협회로부터 최근 3년 동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비 35억 원 가량을 지원받아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교정시설 운영과 수용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법무부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하는 물품 중 4개 품목을 교정시설에 독점 공급하는 모 협회에서 최근 3년 동안 '교정의 날 행사' 경비 5억여 원, 직원 자녀 대학입학 격려금 29억여 원 등을 예산 편성 없이 지원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학습 등을 막기 위해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한 곳에 모은 교정시설에 범죄피해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 수형자를 29명, 수형자 전체의 10% 가량을 수용하는 등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작업 의무 수형자를 관리 편의 등의 이유로 작업을 시키지 않아 미작업 수형자 비율이 지난 2003년 33%에서 지난해 40.4%로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측은 다만 '교정의 날' 행사 경비, 직원자녀 대학입학 격려금 등을 지원한 협회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교정직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므로 사설협회와 교정시설간 유착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 14건을 확정해 법무부장관 등에게 주의와 시정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