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무늬만 특별법 거부"...여야, 특별법 협상 돌입

유가족 "무늬만 특별법 거부"...여야, 특별법 협상 돌입

2014.07.13. 오후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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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공식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생각하는 특별법의 내용과 유가족의 요구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기관 보고가 파행된 뒤 국회 농성을 이어온 유가족들이 여야의 특별법 협상 시점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실질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대로된 특별법을 만들라는 겁니다.

[인터뷰:임선미, 단원고 희생 학생 어머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역지사지로 당신의 자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불쌍한 우리 아이들 한 좀 풀어주십시오."

실제 유가족들이 특별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힌데다 여야가 내놓은 특별법 초안도 유가족들의 요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진상규명 특위 구성에서 유가족들은 국회와 반반씩 위원들을 추천하자는 반면, 여야는 대부분 국회 인사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위 활동기간도 피해자 가족들은 2년 이상, 야당은 1년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6개월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권 부여 등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큽니다.

여야는 일단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 협의를 서두르기로 했지만, 시각 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안은) 자료 제출 요구권만 있을 뿐이고, 강제수단은 전무했으며 청문회도 없었고,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도 없었습니다."

[인터뷰: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 아래 이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원에게 부여하는 건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합니다."

유가족들은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 농성에 이어 특별법 제정 청원 행진과 대규모 촛불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국정조사 무용론' 등 비판 여론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특별법 협상에 나서는 만큼,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지 관심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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