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해상안전 관련 7개 법안 심의

국회 농해수위, 해상안전 관련 7개 법안 심의

2014.04.25.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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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률안 7건을 일괄 심의합니다.

오늘 심의하는 법안은 '수난구호법 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입니다.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효율적 해상 구조를 위해 구난 작업 관계자에게 인력·장비 보강 명령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신호 표지를 의무화하고,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선박 운항자의 안전 운항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심의는 지난 22일 해상안전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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