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압승'재보선 결과 분석과 앞으로 정국 향방은? [황태순·이종훈, 정치평론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3/1031/201310311000573296_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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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제 치뤄진 재보궐 선거에서 예상대로 두 지역구 모두 새누리당이 승리했는데요.
워낙 여당이 강세인 지역인데다가 후보의 중량감에서도 밀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큰 표 차로 져대여 공세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황태순, 이종훈 정치 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제 재보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새누리당 후보, 두 후보가 모두 당선이 됐고요.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나온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거의 예측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재보궐 선거를 길을 잃은 정권 심판론이 대선불복론을 만나서 KO패 당한 사건, 그렇게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앵커]
황태순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민주당이 보면 그동안 정당 지지율이 사실 지난 대선 때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죠.
그 바탕 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새누리당의 서청원 의원입니다마는 서청원 후보 같은 경우 원체 중량감도 있고 또 그에 비해서 오일용 후보,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앞서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당초 얘기한 것보다 양 후보간 격차가 더 크게 났다 하는 부분이 아마 민주당으로 봐서는 많이 아픈 부분일 겁니다.
[앵커]
물론 두 지역구 모두 여당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거 전부터 새누리당의 승리가 점쳐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간 득표율 차가 예상보다 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성갑 후보자별 득표율을 보면 18대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55.99%.
문재인 후보가 44% 그래서 약 12% 포인트차가 났는데 이번에는 야당 후보들을 다 합쳐도 37% 그리고 서청원 후보가 6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야당의 표가 지난 대선 때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이번 재보선은 새누리당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못해서 표를 더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말씀을 비판적으로 드렸는데요.
지금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기에는 시점상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일단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선거와 관련해서, 특히 재보선의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얘기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어차피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쓸 거였다면 서청원 후보의 공천의 부당성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네거티브 공세를 벌이는 편이 득표 전략에서는 더 유리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천 부분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내, 특히 그 지역 내 다른 후보자들이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격진분열을 노리는 전술을 쓰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 쓴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조금 잘못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고희선 후보하고 오일용 후보하고 5% 포인트차 밖에 안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당시에는 여권 무소속이 나왔었었요.
여권 무소속과 고희선, 합치면 오일용 후보보다 24%포인트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마침 서청원 후보하고 나머지 홍성규 후보, 오일용 후보 표를 합쳐놓으면 표차가 25%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실제 구도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선거운동 14일동안 여야가 총력전을 기울여가면서 한 것같지만 실제 보면 지난 2012년 4.11총선 때 이른바 전통적인 보수표, 이른바 민주 진보표의 격차, 이번에 서청원 후보가 받은 것, 그리고 나머지 홍성규, 오일용 후보가 받은 거, 간단한 얘기예요.
[앵커]
지난해 총선 때 말씀하신 거죠?
[인터뷰]
총선 때와 보궐선거가 사실 표차가 거의 24% 포인트, 25% 포인트니까 사실 큰 표차는 없는.
[앵커]
6:4였다는 말씀이었고 지금도 결국은 6:4라는 얘기고요.
지난 대선 때는 달랐지만.
[인터뷰]
대선 때만 예외적이었죠.
[앵커]
그렇게도 분석이 가능하죠?
[인터뷰]
그렇게 되고 이번에는 앞서 우리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길 잃은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중앙에 우리가 넌더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넌더리치는 서로 머리끄댕이싸움, 정쟁 이런 것을 지역에 그대로 옮겨놓은 반면에 오히려 서청원 후보쪽에서는 이른바 지역개발공약에 좀더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서청원 의원, 서청원 후보가 개발공약했던 부분이 대략 1조 2000억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메워낼지는 궁금합니다마는 어쨌든 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시 6선, 당선되면 7선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는 서청원 후보가 개발공약을 들고 나온 반면에 야당에서는 문재인 의원, 손학규 전 대표 와서 계속 정권 심판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이른바 흔한 얘기로 약발이 안 먹혔던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터는 선거 이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면서 정치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아요.
그 이유가 서청원 전 대표의 위상 때문인데요.
서청원 전 대표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원 당선인이죠.
지금은.
충남 천안 출신이고요.
1981년 11대 민주한국당 의원으로 당선돼서 당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른바 YS키드, 상도동계 의원으로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했고 13대, 14대, 15대 국회의원 등 내리 6선을 하면서 거물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침도 심해서 2002년 대선 이후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에는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으로 구속된 바가 있고 2007년 대선 경내 대회에서 전 한나라당 후보를 대표로 밀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이 특별한데요.
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구에 공천을 했고 이후 친박연대를 만들어서 박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서청원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이후당내 권력 지형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아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우선 그전에 앞서서 서청원 의원은 당선인이 아닙니다.
의원입니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일반 총선의 경우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당선인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앵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아무래도 그동안 당내 지형도 사실 여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황우여 대표 너무 점잖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는 드세고 그런 가운데 뭔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듯한.
거기다 보면 차기 당권에는 지난 4. 24 재보선을 통해서 입성한 김무성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르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조짐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앞서 우리 김영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원조 친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청원 의원이 새누리당 들어옴으로써 이른바 긍정적인지 부정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정부쪽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마는 어떤 중심 축을 잡고 있고 정치의 이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이 중심을 잡게 되었을 경우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은 오른쪽에는 김기춘, 왼쪽에는 서청원.
쌍두마차로서 국정원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일부 조금 흔들림이 있었던 부분이 조기에 잡힐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서청원 의원이 야당하고도 대화가 잘 되는 편인데요.
문제는 과거의 서청원 의원과 이번에 입성한 박근혜 대통령 때 서청원 의원이 똑같을 것인가, 자칫하면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너무 중점적으로 두다 보면 조금 여야간의 관계가 오히려 경색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른바 기대 반, 우려 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 당내에서는 5월에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5선의 김무성 의원이 사실상 당대표를 맡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서청원 전 대표가 들어오면서 조금 당내 권력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김무성 의원과의 관계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이번 서청원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께는 사실상 소환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당을 맡기기 위해서 소환을 한 거다 그렇게 보고요.
당대표를 당연히 하실 것 같고 김무성 의원 견제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 초반기이기도 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역시 당을 직할체제로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청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일각에서는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한쪽으로는 너무 당청 관계가 너무 수직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당의 역할, 어느 정도 견제역할이 필요한데 제대로 못하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게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안 그래도 지금 새누리당 내에 반대파의 목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만 하더라도 당내 소장파들도 있었고 또 친이계, 친박계 서로 상호 견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는데 지금은 친박계 거의 일색인 데다가 나머지 비박계들 주자는 몇 명 되지도 않고요.
이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를 거의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김무성 의원이 때로는 쓴소리도 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김무성 의원조차도 저렇게 통제가 돼버리면 당내에서 반대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문제점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럴 수 있겠네요.
[인터뷰]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니까 새누리당은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보면 통제되고 견인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국정은 여당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당이 더 중요합니다.
야당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야당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당이 끊임없는 대화, 타협 때로는 양보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 보면 야당은 뭐랄까, 흔한 얘기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어깃장이 나갈 가능성이 크고 정국은 경색될 가능성이 크고 물론 지금 앞서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청원 의원을 소환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2016년 20대 총선까지 대통령이 꽉 당을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내년에 출범하는 새로운 지도부는 2016년 4월 총선을 치르게 되는, 즉 공천권을 쥐게 됩니다.
이러니까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든아니면 서청원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보내든 현재 국회의장으로 계시는 6선의 강창희 의원이 있죠.
강창희 의원은 이른바 7인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강창희 의원이 19대 전반기 마치고 오는 30일 당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당대표를 맡든, 아무튼 대통령 직할체제로 가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칫하면 여당과의 관계, 여야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뭐랄까, 유연성이 없어지고 자칫하면 정국이 더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앵커]
일각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과거에 상도동계였고 그래서 문희상 의원이라든지 이해찬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하고도 친분관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의외로 여야관계가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대야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큰일났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속수무책으로 새누리당에게 계속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국정을 끌고 나가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계속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고 또 먼저 공세를 했다가 다시 또 당하고. 이런 식의 아주 무기력한 야당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노회한 서청원 당으로 투입이 됐고 당대표까지 맡게 되면 아마 민주당을 마음껏 요리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나마 좀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 있어서 당을 이끌어준다든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그런데 지금 구심력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친노계가 주류이기는 하지만 친노계들 역시 요즘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문재인 의원조차도 집중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민주당 얘기를 해 볼 텐데 보통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또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지도부 책임론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인터뷰]
나올 분위기가 아니죠.
사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선거였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격차가 벌어졌으니까.
[인터뷰]
많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어쨌든 문재인 의원도 거기에 집중지원유세했고 손학규 전 대표가 경기화성, 양쪽 오가면서 집중유세했고 했기 때문에 꼭 모든 것을 지도부에다만 책임져라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죠.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체제는 그대로 가겠네요, 큰 흔들림 없이.
그렇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이번에 5. 4전당대회 통해서 뽑힌 김한길 대표를 그나마 장외투쟁 중 아닙니까?
병진투쟁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도부를 흔들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야 기존 지도부를 내리고 새 지도부를 선택을 할 텐데 새로운 지도부로 지금 내세울 만한 대안이 전혀 없거든요.
또 내지는 대안이 몇 가지 있다 할지라도 의견 조율이 전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고 그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서청원 의원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요리하기 좋은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도 여러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대여공세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인터뷰]
일단 지금 온건파들 중심으로는 지나치게 지난 대선 불복종 그런 것이 끌고 갔던 것이 이번에 격차를 더 크게 낸 거 아니냐.
오히려 민생 쪽으로 집중하고 박근혜 정부의 어떻게 보면 경제민주화 입법이라 든가 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건 아무 소득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가면서 대여공세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지 이른바 국정원 댓글 문제만 갖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늪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모락모락 나는 것도 사실이죠.
[앵커]
대선개입의혹 부분을 오히려 좀 더 치열하게 대여공세를 폈으면 오히려 야권표가 결집하면서 더 많은 표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분석도 있어요.
[인터뷰]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선을 너무 많이 벌여놓은 상태거든요.
정책전선도 굉장히 넓게 벌여놨고 정치적인 이슈들조차도 굉장히 벌려놨는데 지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외에도 다른 유사한 개입사건들을 자꾸 터뜨리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민주당한테 별로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역시 국가정보원에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을 집중적으로 잡을 늘어져서 사실은 국가정보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일궈내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것 못지않게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묻혀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당쇄신 문제죠.
김한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일성이 뭐였습니까?
당쇄신을 해서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겠다고 했는데 당쇄신안은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당혁신안.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역량을 보여줌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수권정당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시급한데 그게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다른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 어제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허가 배경을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인터뷰]
허가배경은 당초 보면 지난주죠, 윤석열 팀장이 20일인가요, 긴급히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일관된 입장이 있었어요.
일단 윤석열 팀장이 5만6600건.
트위터글 찾아놓은 것, 그것은 실체적인 것은 잘 된 것이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공소장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나 새로이 특별수사팀장이든 이정회 부장검사나 입입장이 일관됩니다.
다만 윤석열 팀장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은 그것의 적절한 보고절차를 거쳤느냐의 절차적인 문제인 거지 이 내용 가지고 공소장 변경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물론 변호인 입장들, 변호사들,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느냐,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느냐, 6월 19일이 지나지 않았느냐를 주장했는데 마침 판사도 그 이야기를 했죠.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나 일단 공소장 변경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허가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것을 갖고 다퉈라라고 했는데 당초 얘기됐던 1970건의 인터넷 댓글과 그중에 73건의 이른바 선거 개입 의혹 그런 부분보다는 확실히 원세훈 원장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좀더 커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원세훈 원장의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트위터글까지 혐의가 더 추가됐는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일단 법원에서 이번에 이걸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유죄에 심증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난 번에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할 때 구속 수사를 못 한 것이 가장 아쉽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트위터 관련한 것이 5만여 건 드러나서 공소장 변경을 해서 혐의 추가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수사가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수사팀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 왔습니다.
윤석열 팀장도 국감장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국민들은 어찌됐든 사후처리야 어찌됐든 일단 전모를 알고 싶은 것인데 전모를 알기에는 이번에도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앵커]
검찰이 더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공소유지를 위해서 좀더 증거를 보충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순,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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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습니다.
어제 치뤄진 재보궐 선거에서 예상대로 두 지역구 모두 새누리당이 승리했는데요.
워낙 여당이 강세인 지역인데다가 후보의 중량감에서도 밀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큰 표 차로 져대여 공세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황태순, 이종훈 정치 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제 재보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새누리당 후보, 두 후보가 모두 당선이 됐고요.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나온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거의 예측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재보궐 선거를 길을 잃은 정권 심판론이 대선불복론을 만나서 KO패 당한 사건, 그렇게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앵커]
황태순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민주당이 보면 그동안 정당 지지율이 사실 지난 대선 때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죠.
그 바탕 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새누리당의 서청원 의원입니다마는 서청원 후보 같은 경우 원체 중량감도 있고 또 그에 비해서 오일용 후보,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앞서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당초 얘기한 것보다 양 후보간 격차가 더 크게 났다 하는 부분이 아마 민주당으로 봐서는 많이 아픈 부분일 겁니다.
[앵커]
물론 두 지역구 모두 여당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거 전부터 새누리당의 승리가 점쳐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간 득표율 차가 예상보다 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성갑 후보자별 득표율을 보면 18대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55.99%.
문재인 후보가 44% 그래서 약 12% 포인트차가 났는데 이번에는 야당 후보들을 다 합쳐도 37% 그리고 서청원 후보가 6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야당의 표가 지난 대선 때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이번 재보선은 새누리당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못해서 표를 더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말씀을 비판적으로 드렸는데요.
지금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기에는 시점상 너무 이른 시점입니다.
일단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선거와 관련해서, 특히 재보선의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얘기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어차피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쓸 거였다면 서청원 후보의 공천의 부당성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네거티브 공세를 벌이는 편이 득표 전략에서는 더 유리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천 부분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내, 특히 그 지역 내 다른 후보자들이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격진분열을 노리는 전술을 쓰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 쓴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조금 잘못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고희선 후보하고 오일용 후보하고 5% 포인트차 밖에 안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당시에는 여권 무소속이 나왔었었요.
여권 무소속과 고희선, 합치면 오일용 후보보다 24%포인트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마침 서청원 후보하고 나머지 홍성규 후보, 오일용 후보 표를 합쳐놓으면 표차가 25%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실제 구도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선거운동 14일동안 여야가 총력전을 기울여가면서 한 것같지만 실제 보면 지난 2012년 4.11총선 때 이른바 전통적인 보수표, 이른바 민주 진보표의 격차, 이번에 서청원 후보가 받은 것, 그리고 나머지 홍성규, 오일용 후보가 받은 거, 간단한 얘기예요.
[앵커]
지난해 총선 때 말씀하신 거죠?
[인터뷰]
총선 때와 보궐선거가 사실 표차가 거의 24% 포인트, 25% 포인트니까 사실 큰 표차는 없는.
[앵커]
6:4였다는 말씀이었고 지금도 결국은 6:4라는 얘기고요.
지난 대선 때는 달랐지만.
[인터뷰]
대선 때만 예외적이었죠.
[앵커]
그렇게도 분석이 가능하죠?
[인터뷰]
그렇게 되고 이번에는 앞서 우리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길 잃은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중앙에 우리가 넌더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넌더리치는 서로 머리끄댕이싸움, 정쟁 이런 것을 지역에 그대로 옮겨놓은 반면에 오히려 서청원 후보쪽에서는 이른바 지역개발공약에 좀더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서청원 의원, 서청원 후보가 개발공약했던 부분이 대략 1조 2000억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메워낼지는 궁금합니다마는 어쨌든 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시 6선, 당선되면 7선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는 서청원 후보가 개발공약을 들고 나온 반면에 야당에서는 문재인 의원, 손학규 전 대표 와서 계속 정권 심판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이른바 흔한 얘기로 약발이 안 먹혔던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터는 선거 이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청원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면서 정치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아요.
그 이유가 서청원 전 대표의 위상 때문인데요.
서청원 전 대표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원 당선인이죠.
지금은.
충남 천안 출신이고요.
1981년 11대 민주한국당 의원으로 당선돼서 당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른바 YS키드, 상도동계 의원으로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했고 13대, 14대, 15대 국회의원 등 내리 6선을 하면서 거물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침도 심해서 2002년 대선 이후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에는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으로 구속된 바가 있고 2007년 대선 경내 대회에서 전 한나라당 후보를 대표로 밀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이 특별한데요.
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구에 공천을 했고 이후 친박연대를 만들어서 박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서청원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이후당내 권력 지형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아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우선 그전에 앞서서 서청원 의원은 당선인이 아닙니다.
의원입니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일반 총선의 경우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당선인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앵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아무래도 그동안 당내 지형도 사실 여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황우여 대표 너무 점잖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는 드세고 그런 가운데 뭔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듯한.
거기다 보면 차기 당권에는 지난 4. 24 재보선을 통해서 입성한 김무성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르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조짐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앞서 우리 김영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원조 친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청원 의원이 새누리당 들어옴으로써 이른바 긍정적인지 부정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정부쪽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마는 어떤 중심 축을 잡고 있고 정치의 이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이 중심을 잡게 되었을 경우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은 오른쪽에는 김기춘, 왼쪽에는 서청원.
쌍두마차로서 국정원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일부 조금 흔들림이 있었던 부분이 조기에 잡힐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서청원 의원이 야당하고도 대화가 잘 되는 편인데요.
문제는 과거의 서청원 의원과 이번에 입성한 박근혜 대통령 때 서청원 의원이 똑같을 것인가, 자칫하면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너무 중점적으로 두다 보면 조금 여야간의 관계가 오히려 경색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른바 기대 반, 우려 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 당내에서는 5월에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5선의 김무성 의원이 사실상 당대표를 맡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서청원 전 대표가 들어오면서 조금 당내 권력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김무성 의원과의 관계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이번 서청원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께는 사실상 소환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당을 맡기기 위해서 소환을 한 거다 그렇게 보고요.
당대표를 당연히 하실 것 같고 김무성 의원 견제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 초반기이기도 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역시 당을 직할체제로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청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일각에서는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한쪽으로는 너무 당청 관계가 너무 수직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당의 역할, 어느 정도 견제역할이 필요한데 제대로 못하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게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안 그래도 지금 새누리당 내에 반대파의 목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만 하더라도 당내 소장파들도 있었고 또 친이계, 친박계 서로 상호 견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는데 지금은 친박계 거의 일색인 데다가 나머지 비박계들 주자는 몇 명 되지도 않고요.
이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를 거의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김무성 의원이 때로는 쓴소리도 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김무성 의원조차도 저렇게 통제가 돼버리면 당내에서 반대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문제점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럴 수 있겠네요.
[인터뷰]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니까 새누리당은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보면 통제되고 견인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국정은 여당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당이 더 중요합니다.
야당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야당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당이 끊임없는 대화, 타협 때로는 양보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 보면 야당은 뭐랄까, 흔한 얘기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어깃장이 나갈 가능성이 크고 정국은 경색될 가능성이 크고 물론 지금 앞서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청원 의원을 소환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2016년 20대 총선까지 대통령이 꽉 당을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내년에 출범하는 새로운 지도부는 2016년 4월 총선을 치르게 되는, 즉 공천권을 쥐게 됩니다.
이러니까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든아니면 서청원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보내든 현재 국회의장으로 계시는 6선의 강창희 의원이 있죠.
강창희 의원은 이른바 7인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강창희 의원이 19대 전반기 마치고 오는 30일 당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당대표를 맡든, 아무튼 대통령 직할체제로 가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칫하면 여당과의 관계, 여야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뭐랄까, 유연성이 없어지고 자칫하면 정국이 더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앵커]
일각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과거에 상도동계였고 그래서 문희상 의원이라든지 이해찬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하고도 친분관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의외로 여야관계가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대야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큰일났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속수무책으로 새누리당에게 계속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국정을 끌고 나가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계속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고 또 먼저 공세를 했다가 다시 또 당하고. 이런 식의 아주 무기력한 야당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노회한 서청원 당으로 투입이 됐고 당대표까지 맡게 되면 아마 민주당을 마음껏 요리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나마 좀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 있어서 당을 이끌어준다든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그런데 지금 구심력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친노계가 주류이기는 하지만 친노계들 역시 요즘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문재인 의원조차도 집중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민주당 얘기를 해 볼 텐데 보통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또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지도부 책임론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인터뷰]
나올 분위기가 아니죠.
사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선거였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격차가 벌어졌으니까.
[인터뷰]
많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어쨌든 문재인 의원도 거기에 집중지원유세했고 손학규 전 대표가 경기화성, 양쪽 오가면서 집중유세했고 했기 때문에 꼭 모든 것을 지도부에다만 책임져라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죠.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체제는 그대로 가겠네요, 큰 흔들림 없이.
그렇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이번에 5. 4전당대회 통해서 뽑힌 김한길 대표를 그나마 장외투쟁 중 아닙니까?
병진투쟁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도부를 흔들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야 기존 지도부를 내리고 새 지도부를 선택을 할 텐데 새로운 지도부로 지금 내세울 만한 대안이 전혀 없거든요.
또 내지는 대안이 몇 가지 있다 할지라도 의견 조율이 전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고 그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서청원 의원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요리하기 좋은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도 여러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대여공세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인터뷰]
일단 지금 온건파들 중심으로는 지나치게 지난 대선 불복종 그런 것이 끌고 갔던 것이 이번에 격차를 더 크게 낸 거 아니냐.
오히려 민생 쪽으로 집중하고 박근혜 정부의 어떻게 보면 경제민주화 입법이라 든가 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건 아무 소득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가면서 대여공세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지 이른바 국정원 댓글 문제만 갖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늪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모락모락 나는 것도 사실이죠.
[앵커]
대선개입의혹 부분을 오히려 좀 더 치열하게 대여공세를 폈으면 오히려 야권표가 결집하면서 더 많은 표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분석도 있어요.
[인터뷰]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선을 너무 많이 벌여놓은 상태거든요.
정책전선도 굉장히 넓게 벌여놨고 정치적인 이슈들조차도 굉장히 벌려놨는데 지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외에도 다른 유사한 개입사건들을 자꾸 터뜨리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민주당한테 별로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역시 국가정보원에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을 집중적으로 잡을 늘어져서 사실은 국가정보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일궈내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것 못지않게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묻혀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당쇄신 문제죠.
김한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일성이 뭐였습니까?
당쇄신을 해서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겠다고 했는데 당쇄신안은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당혁신안.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역량을 보여줌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수권정당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시급한데 그게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다른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 어제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허가 배경을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인터뷰]
허가배경은 당초 보면 지난주죠, 윤석열 팀장이 20일인가요, 긴급히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일관된 입장이 있었어요.
일단 윤석열 팀장이 5만6600건.
트위터글 찾아놓은 것, 그것은 실체적인 것은 잘 된 것이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공소장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나 새로이 특별수사팀장이든 이정회 부장검사나 입입장이 일관됩니다.
다만 윤석열 팀장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은 그것의 적절한 보고절차를 거쳤느냐의 절차적인 문제인 거지 이 내용 가지고 공소장 변경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물론 변호인 입장들, 변호사들,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느냐,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느냐, 6월 19일이 지나지 않았느냐를 주장했는데 마침 판사도 그 이야기를 했죠.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나 일단 공소장 변경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허가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것을 갖고 다퉈라라고 했는데 당초 얘기됐던 1970건의 인터넷 댓글과 그중에 73건의 이른바 선거 개입 의혹 그런 부분보다는 확실히 원세훈 원장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좀더 커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원세훈 원장의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트위터글까지 혐의가 더 추가됐는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일단 법원에서 이번에 이걸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유죄에 심증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난 번에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할 때 구속 수사를 못 한 것이 가장 아쉽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트위터 관련한 것이 5만여 건 드러나서 공소장 변경을 해서 혐의 추가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수사가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수사팀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 왔습니다.
윤석열 팀장도 국감장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국민들은 어찌됐든 사후처리야 어찌됐든 일단 전모를 알고 싶은 것인데 전모를 알기에는 이번에도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앵커]
검찰이 더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공소유지를 위해서 좀더 증거를 보충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순,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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