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대운하, MB에게 일정부분 책임"

감사원 "4대강=대운하, MB에게 일정부분 책임"

2013.10.15.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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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추진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한때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사법처리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4대강과 관련해 여야간에 뜨거운 공방이 예상됐는데요.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다고요?

[기자]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대강 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냈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또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고 추정한 감사결과를 냈냐고 묻자 대운하라고 감사 결론을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시작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를 위한 전초 사업으로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확인한 만큼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예산을 더 많이 쓰게 한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감사원은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 감사를 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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