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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원순, 다음 선거에서 합리적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무소속 송호창 의원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호남지역 가장 지지 관심 높아
-기웃 인사? 기성정당에서 역할 제대로 했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
-새로운 정치세력 필요하다는 흐름 보여줘
-민주당이나 야권 지지, 지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켜
-안철수, 박원순, 두 분 생각이나 정책이 거의 다르지 않아
-안철수, 박원순, 다음 선거에서 합리적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
-기초연금, 대통령이 여야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 파기
-박근혜 대통령, 내각 구성 일방적으로 진행
-눈 밖에 난 검찰총장 내몰아치기, 소신 밝히는 사람들과 불협화음
-청와대 직접 압력 행사, 소신발언 자기양심 건 공직수행 할 수 없어
앵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으로 가는 공식적인 정치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내일’ 이 지역별 첫 자문위원과 기획위원, 실행위원들의 명단을 발표했죠. 그런데 아직은 호남에만 국한됐습니다. 안 의원 측의 이런 행보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데다 실행위원 상당수가 기존 민주당 출신들이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실행위원 발표가 안철수 의원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낸 결과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기획위원장을 맡게 된 무소속 송호창 의원으로부터 안 의원 측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의원님.
송호창;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반갑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 일부지만 자문위원과 기획위원, 실행위원들의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송 의원은 기획위원장을 맡으셨죠?
송호창; 네네.
앵커; 어떤 역할입니까?
송호창; 먼저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의원, 네트워크 내일이라는 연구소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정치 대안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정책네트워크라고 하는 연구소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중앙에서의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정책과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대안세력을 만들겠다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조직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 연구소부터 먼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중앙에서 서울에서 이 연구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의 지역 나름의 고유한 정책과 그리고 지역의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로 어떤 전국적인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 이런 구상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준비가 된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에 이런 조직을 만들어 내는 기획위원과 각 지역에서 이런 정책과 조직을 작업을 할 실행위원을 이번에 한 군데씩 준비가 되는 데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호남 지역 실행위원 68명 발표한 것은 그 지역에 먼저 준비되었기 때문이군요?
송호창; 그렇죠. 지금 저희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과 기대가 높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정책과 또 그 정책을 실현할 사람들,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남지역부터
먼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러면 송호창 의원님 보시기에 호남 지역 외에 다른 지역도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까?
송호창; 그렇죠. 지금 곧바로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준비가 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준비가 된 내용을 발표를 할 그런 준비가 되는 데로 곧바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네, 이런 정치세력화가 되면 우선 전국정당을 표방을 해야 되고 그게 또 당연한 수순일 텐데 지금 호남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준비가 되는 것 이런 것을 두고 주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남이 주요 텃밭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호창; 한계가 아니고 호남지역에서 가장 지지와 관심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지금 수적으로나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서울이나 경기지역 또 다른 영남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국적인 모양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창당 실행위원, 기획위원 이 분들은 대게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송호창; 일단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전국적인 기획위원과 실행위원은 창당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창당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에 정책과 미래비전을 찾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안정책내용을 충분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전문가들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공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 분들, 기획위원들, 실행위원들 이 분들 중에서 앞으로 창당발기인 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관측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요. 실행위원들 면면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당의 기웃거리던 분들 아니냐, 이래서 기웃인사라는 말까지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송호창; 그것은 아무래도 기성 정당에서 활동하던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정당활동이나 정당활동을 하지 않던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던 분들이 더 많은데 사실은 그런 소위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던 분들이 이미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띄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기성정당에서 이때까지 역할을 제대로 잘 해 왔으면 기성정당에 있던 분들이 그 정당에서 계속 역할을 하지 밖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게 바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제는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올해 안에 기획위원, 실행위원 선정 다 마치는 것입니까?
송호창; 어느 일정이나 시기를 지금 확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준비가 되고 대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 새 정당, 새 정치세력 만드는 데 오시겠다는 분은 아주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인물들 영입이 눈에 띄지 않아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송호창;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새로운 대안세력을 만드는 데는 사람조차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때까지 해 왔던 활동들이 베어 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새로운 기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저희들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에게 또 언론에 잘 공개,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면면을 보고서 특별한 경력만을 보고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어차피 안철수 신당, 앞으로 나아갈 길은 새누리당 쪽보다는 민주당 쪽과 연대를 해도 연대를 해야 될 것인데 박지원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뿐 아니라 안철수 의원도 함께 연대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의원이 독자세력화가 야권 분열의 단초가 되어서 정권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안철수 의원이 져야 한다, 이렇게 비판적인 논조를 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송호창; 그게 지금 대체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들이 포함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새누리당이 한 40%대 그리고 민주당이 10~20% 정도의 지지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타 정당들이 적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박 의원님 말씀이 맞으려고 하면 그게 저희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20%를 나눠먹는 그래서 민주당이 한 10%, 저희가 또 한 10% 이렇게 지지율이 나눠지게 되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새누리당 40에 민주당 20을 빼더라도 30% 이상이 남아있는, 그 30%가량이 부동층으로 남아있고 또 역진보진영 또는 여권지지자, 야권지지자를 한 50대 50으로 나누더라도 30%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한다고 할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가운데서 저희들이 2~30% 정도 이런 지지율을 지금 갖춘, 전국적으로 나누고 있고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격차가 훨씬 큰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현재 야권의 지지, 지분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권, 지금 현재 야당 이외의 다른 분들이 저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야권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권을 확대시키고 있는것이고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권 진영이 확장되었을 대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야당을, 야당을 어떤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현재의 이런 불균형 상태고 불통의 상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이 저희들처럼 제 3의 어떤 새로운 야권의 정당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야권의 힘을 보다 더 강력하게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민주당의 지지를 가지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30% 이상의 부동층에 파고들어서 야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송호창;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권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까지도 저희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지금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잠깐 안내멘트 하나 드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뷰는 모바일 앱 YES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모바일 앱 YES의 전문보기와 다시듣기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YES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또 그리고 #0945 50원의 유료메시지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두 분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하나의 견연 관계로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는데 박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민주당 당적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 신당 쪽에도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박 시장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몰라도 나름대로 잘 해 왔는데 새롭게 다른 후보를 내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호창; 일단은 지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시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당연히 당원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후보로 다시 재선에 나서겠다고 하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거죠. 그것은, 그것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할 때 안철수, 당시의 안철수 원장과 원장의 힘을 같이 합해서 그래서 좋은 결과, 당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아주 선거를 같이 참여를 하고 했던 당사자이고 또 두 분을 아주 잘 아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은 생각이나 정책이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현안의 문제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많이 의논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다음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각자 정치행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논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선거에 임박해봐서 그 상황에 가 봐야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거다, 이런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네, 결국 합리적인 의논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우에 따라 선거에 임박해서 다시 박 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듣겠습니다. 맞습니까?
송호창;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전국적인 선거를 임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당의 형태를 갖추고 전국적인 지방선거의 전국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구상을 밝히고 그 준비를 한다고 하면 서울 시장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죠.
송호창; 그래서 그것은 그 때 가서 구체적으로 준비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의 주체적인 준비상황이라든지 객관적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네, 송 의원님 연결된 김에 몇 가지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송호창; 네네.
앵커; 최근에 기초연금법안 놓고 여야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법안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호창;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기초노령연금 모든 분, 65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곧바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일단은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지금 포기하는 그런 문제일뿐 아니라 개인의 공약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2007년도에 65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액의 60%에서 40%로 줄이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에 반영되어 있고 그 대신에 노령연금으로 보존을 한다, 줄어든 것만큼을, 국민연금이 줄어든 것만큼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보존을 하기로 여야가 사회적 합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여야가 합의를 했던 것을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약인데 그것을 이번에 대통령이 아무런 여야간에 합의도 없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이라거나 전문가들과의 논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에서 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그리고 진영 장관 사표,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호창; 이런 문제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조차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권, 현재 정부의 내각,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좀 너무 일방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불충분하게 검증된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임명되고 난 다음에는 또 충분한 합의과정이나 검증과정 없이 이렇게 소위 눈 밖에 난 검찰 총장 같은 경우는 그냥 내몰아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신을 가지고 자기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불협화음을 내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력이 총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첫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바로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총리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진영장관 사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안 의원측에서 이것을,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안 의원이 새 정치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검찰 수장 이번에 쫒아낸 것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찍어내기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까?
송호창; 아직까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채 총장의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서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책임을 지는 법적인 과정과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임명직이 임기가 주어져 있는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해져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에 나온 의혹만을 제기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법무부의 감찰이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을 하고 또 청와대에서 직접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이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 특히 검사들 중에 소신과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소신발언을 하거나 자기 양심을 걸고 자기 양심에 따른 어떤 공직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송호창; 정부의 눈 밖에 난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내몰아가는 이런 식이 되면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금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헌법상의 기본 원칙을 정부 책임자들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전혀 또 다른 시각도 있는데 다음 기회에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송호창;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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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웃 인사? 기성정당에서 역할 제대로 했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
-새로운 정치세력 필요하다는 흐름 보여줘
-민주당이나 야권 지지, 지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켜
-안철수, 박원순, 두 분 생각이나 정책이 거의 다르지 않아
-안철수, 박원순, 다음 선거에서 합리적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
-기초연금, 대통령이 여야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 파기
-박근혜 대통령, 내각 구성 일방적으로 진행
-눈 밖에 난 검찰총장 내몰아치기, 소신 밝히는 사람들과 불협화음
-청와대 직접 압력 행사, 소신발언 자기양심 건 공직수행 할 수 없어
앵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으로 가는 공식적인 정치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내일’ 이 지역별 첫 자문위원과 기획위원, 실행위원들의 명단을 발표했죠. 그런데 아직은 호남에만 국한됐습니다. 안 의원 측의 이런 행보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데다 실행위원 상당수가 기존 민주당 출신들이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실행위원 발표가 안철수 의원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낸 결과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기획위원장을 맡게 된 무소속 송호창 의원으로부터 안 의원 측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의원님.
송호창;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반갑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 일부지만 자문위원과 기획위원, 실행위원들의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송 의원은 기획위원장을 맡으셨죠?
송호창; 네네.
앵커; 어떤 역할입니까?
송호창; 먼저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의원, 네트워크 내일이라는 연구소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정치 대안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정책네트워크라고 하는 연구소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중앙에서의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정책과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대안세력을 만들겠다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조직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 연구소부터 먼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중앙에서 서울에서 이 연구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의 지역 나름의 고유한 정책과 그리고 지역의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로 어떤 전국적인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 이런 구상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준비가 된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에 이런 조직을 만들어 내는 기획위원과 각 지역에서 이런 정책과 조직을 작업을 할 실행위원을 이번에 한 군데씩 준비가 되는 데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호남 지역 실행위원 68명 발표한 것은 그 지역에 먼저 준비되었기 때문이군요?
송호창; 그렇죠. 지금 저희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과 기대가 높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정책과 또 그 정책을 실현할 사람들,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남지역부터
먼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러면 송호창 의원님 보시기에 호남 지역 외에 다른 지역도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까?
송호창; 그렇죠. 지금 곧바로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준비가 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준비가 된 내용을 발표를 할 그런 준비가 되는 데로 곧바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네, 이런 정치세력화가 되면 우선 전국정당을 표방을 해야 되고 그게 또 당연한 수순일 텐데 지금 호남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준비가 되는 것 이런 것을 두고 주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남이 주요 텃밭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호창; 한계가 아니고 호남지역에서 가장 지지와 관심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지금 수적으로나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서울이나 경기지역 또 다른 영남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국적인 모양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창당 실행위원, 기획위원 이 분들은 대게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송호창; 일단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전국적인 기획위원과 실행위원은 창당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창당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야에 정책과 미래비전을 찾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안정책내용을 충분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전문가들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공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 분들, 기획위원들, 실행위원들 이 분들 중에서 앞으로 창당발기인 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관측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요. 실행위원들 면면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당의 기웃거리던 분들 아니냐, 이래서 기웃인사라는 말까지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송호창; 그것은 아무래도 기성 정당에서 활동하던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정당활동이나 정당활동을 하지 않던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던 분들이 더 많은데 사실은 그런 소위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던 분들이 이미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띄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기성정당에서 이때까지 역할을 제대로 잘 해 왔으면 기성정당에 있던 분들이 그 정당에서 계속 역할을 하지 밖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게 바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제는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올해 안에 기획위원, 실행위원 선정 다 마치는 것입니까?
송호창; 어느 일정이나 시기를 지금 확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준비가 되고 대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 새 정당, 새 정치세력 만드는 데 오시겠다는 분은 아주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인물들 영입이 눈에 띄지 않아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송호창;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새로운 대안세력을 만드는 데는 사람조차도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때까지 해 왔던 활동들이 베어 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새로운 기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저희들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에게 또 언론에 잘 공개,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면면을 보고서 특별한 경력만을 보고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어차피 안철수 신당, 앞으로 나아갈 길은 새누리당 쪽보다는 민주당 쪽과 연대를 해도 연대를 해야 될 것인데 박지원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뿐 아니라 안철수 의원도 함께 연대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의원이 독자세력화가 야권 분열의 단초가 되어서 정권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안철수 의원이 져야 한다, 이렇게 비판적인 논조를 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송호창; 그게 지금 대체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들이 포함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새누리당이 한 40%대 그리고 민주당이 10~20% 정도의 지지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타 정당들이 적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박 의원님 말씀이 맞으려고 하면 그게 저희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20%를 나눠먹는 그래서 민주당이 한 10%, 저희가 또 한 10% 이렇게 지지율이 나눠지게 되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새누리당 40에 민주당 20을 빼더라도 30% 이상이 남아있는, 그 30%가량이 부동층으로 남아있고 또 역진보진영 또는 여권지지자, 야권지지자를 한 50대 50으로 나누더라도 30%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한다고 할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가운데서 저희들이 2~30% 정도 이런 지지율을 지금 갖춘, 전국적으로 나누고 있고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격차가 훨씬 큰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현재 야권의 지지, 지분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권, 지금 현재 야당 이외의 다른 분들이 저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야권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권을 확대시키고 있는것이고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권 진영이 확장되었을 대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야당을, 야당을 어떤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현재의 이런 불균형 상태고 불통의 상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이 저희들처럼 제 3의 어떤 새로운 야권의 정당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야권의 힘을 보다 더 강력하게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민주당의 지지를 가지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30% 이상의 부동층에 파고들어서 야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송호창;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권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까지도 저희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지금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잠깐 안내멘트 하나 드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뷰는 모바일 앱 YES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모바일 앱 YES의 전문보기와 다시듣기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YES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또 그리고 #0945 50원의 유료메시지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두 분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하나의 견연 관계로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는데 박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민주당 당적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 신당 쪽에도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박 시장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몰라도 나름대로 잘 해 왔는데 새롭게 다른 후보를 내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호창; 일단은 지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시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당연히 당원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후보로 다시 재선에 나서겠다고 하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거죠. 그것은, 그것은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할 때 안철수, 당시의 안철수 원장과 원장의 힘을 같이 합해서 그래서 좋은 결과, 당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아주 선거를 같이 참여를 하고 했던 당사자이고 또 두 분을 아주 잘 아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은 생각이나 정책이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현안의 문제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많이 의논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다음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각자 정치행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논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선거에 임박해봐서 그 상황에 가 봐야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거다, 이런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네, 결국 합리적인 의논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우에 따라 선거에 임박해서 다시 박 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듣겠습니다. 맞습니까?
송호창;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전국적인 선거를 임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당의 형태를 갖추고 전국적인 지방선거의 전국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구상을 밝히고 그 준비를 한다고 하면 서울 시장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죠.
송호창; 그래서 그것은 그 때 가서 구체적으로 준비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의 주체적인 준비상황이라든지 객관적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네, 송 의원님 연결된 김에 몇 가지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송호창; 네네.
앵커; 최근에 기초연금법안 놓고 여야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법안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호창;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기초노령연금 모든 분, 65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곧바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일단은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지금 포기하는 그런 문제일뿐 아니라 개인의 공약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2007년도에 65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액의 60%에서 40%로 줄이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에 반영되어 있고 그 대신에 노령연금으로 보존을 한다, 줄어든 것만큼을, 국민연금이 줄어든 것만큼을 기초노령연금으로 보존을 하기로 여야가 사회적 합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여야가 합의를 했던 것을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약인데 그것을 이번에 대통령이 아무런 여야간에 합의도 없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이라거나 전문가들과의 논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는 것에서 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그리고 진영 장관 사표,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호창; 이런 문제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조차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권, 현재 정부의 내각,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좀 너무 일방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불충분하게 검증된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임명되고 난 다음에는 또 충분한 합의과정이나 검증과정 없이 이렇게 소위 눈 밖에 난 검찰 총장 같은 경우는 그냥 내몰아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신을 가지고 자기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불협화음을 내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력이 총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첫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바로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총리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진영장관 사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안 의원측에서 이것을,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안 의원이 새 정치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검찰 수장 이번에 쫒아낸 것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찍어내기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까?
송호창; 아직까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채 총장의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서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책임을 지는 법적인 과정과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임명직이 임기가 주어져 있는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해져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에 나온 의혹만을 제기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법무부의 감찰이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을 하고 또 청와대에서 직접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이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 특히 검사들 중에 소신과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소신발언을 하거나 자기 양심을 걸고 자기 양심에 따른 어떤 공직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송호창; 정부의 눈 밖에 난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내몰아가는 이런 식이 되면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금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헌법상의 기본 원칙을 정부 책임자들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전혀 또 다른 시각도 있는데 다음 기회에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송호창;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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