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 최선 다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 최선 다하겠다"

2013.08.20. 오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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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증세론'과 '공약 수정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기본자세는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해선 안 된다, 최근 세제개편안 논란 이후,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든지 복지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는 쪽의 논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자세는 조금이라도 국민 부담을 적게 하면서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하경제와 탈세를 뿌리뽑기 위한 'FIU법'의 수정으로 인한 세수 확보 차질과,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국회 처리 지연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가능하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국민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 예산안의 편성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우선순위를 정하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며, 집행 과정에 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모든 것은 과거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면 위로 드러난 사안들 뿐아니라 선제적으로 각 분야마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난제들을 찾아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각별한 주문입니다.

YTN 정병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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