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공정거래법·근로기준법 주목하라!

[앵커멘트]

6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내용이 두 법안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의 대물림'이란 비판을 받아온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이 국회 통과 가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 이익을 챙긴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규제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도 재벌 오너의 불법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합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인터뷰: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부자들이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불법이나 탈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자본주의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 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또, 재벌 오너의 지분이 얼마나 있어야 규제 대상 계열사로 볼지 등을 놓고는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도 상임위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경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정리 해고를 가능하도록 한 기존 법안에 인력 재배치와 임금 조정 등 회사 측의 정리해고 기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휴일 근로를 근로 시간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야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영계의 반대가 걸림돌입니다.

[녹취:한정애,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
"정리해고 요건 강화, 이것은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노동 시간의 단축이 급선무입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논의는 해야겠지만 워낙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당장 6월 국회 처리는 어렵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