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해결' 정책 준비 박차

[앵커멘트]

6월 임시국회가 다가오면서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해법이 모색됐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민주화의 핵심 쟁점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어떻게 할지, 끝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경제력 집중을 유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시장경쟁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반대 쪽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 경영을 막는 과잉규제라고 맞섰습니다.

[인터뷰:이기종, 숙명여대 교수]
"계열사들끼리 서로 지원하는 것이 계열사가 없는 독립기업들의 경쟁 기반을 훼손해버리니까... 우리가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만들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거죠."

[인터뷰:주진열, 부산대 교수]
"미국 유럽 일본 중에서 소유집중을 경쟁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집중 그 자체가 경쟁 제한 그 자체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국회 정무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입니다.

단,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이익을 제공한 계열사와 총수 일가를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30%룰'은 유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박민식,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
"30% 룰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상당히 그 부분은 좀 과잉입법 아니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소위를 열어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분쟁의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일단, 송전탑 문제를 다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지만, 협의체 활동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정책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다음주 각각 정책 워크숍을 열어 6월 임시국회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