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3년...남북경협 총체적 난국

[앵커멘트]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을 대부분 중단한 지 3년이 지나면서 남북경협은 고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사실상 폐쇄되면서 새 정부 들어 경협 사업 재개에 기대를 걸었던 기업인들은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이 중단된 지 3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개성공단마저 가동을 멈추면서 남북경협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습니다.

5·24 조치 3년, 남북경협의 현주소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평양에 첫 남북 합영기업을 세운 김정태 회장.

공장 2곳을 합쳐 6만 5천㎡ 규모인 섬유공장으로 종업원은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5·24 조치' 이후 사업이 재개되길 기다렸지만, 아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3백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고 업체는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뷰:김정태, 평양·안동대마방직 회장]
"이것이 중단되더라도 민간채널 1개 정도는 남겨둬야만 언젠가 재개할 때 도움이 되는데, 그 채널을, 20년간 지속해온 그 채널마저 막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입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취해진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 사업을 중단하고 인적 교류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북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3백여 개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개성공단마저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난달 남북교역액은 한 달 전보다 88%나 줄어든 2천3백만 달러에 그쳐 1,99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남북경협 참여 업체들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언제쯤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

남북관계가 좀처럼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남북경협 전망이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정책팀장]
"5·24 조치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신뢰와 원칙에 기반을 둔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남북관계 아래에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서 남북경협의 중단은 장기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북경협은 남북 화해와 협력,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기반을 다지는데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북 어느 한 쪽의 힘만으로는 고사 위기에 처한 남북경협의 불씨를 되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YTN 김준영[kimjy@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