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인사 검증 논란, 개선 방향은?

[앵커멘트]

여당은 인사청문회가 정책 검증이 되지 못하고 지나친 인신공격으로 흐른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오히려 청문회가 제대로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입장은 다르지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공직자 검증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야 할까요?

박기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현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 검증보다는 인신공격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정작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인격 살인이 예사로 벌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도살장 비슷한 인상을 주는..."

민주통합당 역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방향은 좀 다릅니다.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방안이 없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도 묵살하면 그만인 만큼 실질적인 검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녹취: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
"자료를 대조해 봐야하니까, 오전 답변하고. 근데 아직까지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께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청문회가 실질적인 정책과 능력 검증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인사검증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사검증팀이 내부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후보자 주변의 다양한 인사들까지 접촉해, 철저한 자체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야와 전문가들이 도덕성에 관한 표준화된 검증 항목과 적격·부적격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최창렬, 용인대 교수]
"체크리스트를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속력이라든지 관행상 이게 덜한 거 같아요. 명실상부하게 검증에 도움이 되게끔 다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또 후보자의 답변은 듣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등 청문위원들의 정략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여·야 정당이 도입 취지대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현행 20일로 제한된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해 더욱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