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임명동의 갈등 심화...대선주자 토론회 개최

여야, 대법관 임명동의 갈등 심화...대선주자 토론회 개최

2012.07.24.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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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기 위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후보자가 자질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사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죠?

[중계 리포트]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한 치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 달 넘게 사법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서둘러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이 8월 방탄국회를 열기 위해 대법관 임명동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강제 구인을 막기 위해 8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려고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어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되지 못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방탄국회 소집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서 이루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반면 민주통합당은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삼으며 새누리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법관 전원에 대한 임명동의를 거부하는게 아니라 명백한 위법 사실이 드러난 김병화 후보자를 빼고 임명동의 하자는 겁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김병화 후보자는 무자격자라며 법원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역사상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한 사례가 없다며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만약 대법관에 무자격자를 임명했을때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세 분만 통과시키고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다시 재임명 재청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야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몇차례 더 만날 계획이지만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경우 여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반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지게될 방탄국회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여야가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선전을 시작했는데, 오늘 여야가 동시에 토론회를 개최하죠?

[답변]

새누리당은 오늘 대선 주자 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TV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이 첫 토론회인 만큼 치열한 신경전과 기싸움이 예상되는데요.

경제민주화와 개헌론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박 주자들은 인지도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박 후보의 5.16 쿠데타 관련 발언과 소통 방식의 문제점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TV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새누리당은 오늘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모두 여섯 차례 토론회를 실시하고, 정책 토크 세 차례, 합동연설회는 10차례 이어갈 계획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TV가 아닌 인터넷 매체 주관으로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선두주자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가 이뤄졌습니다.

참여정부 반성론과 4.11 총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 등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누구보다 떳떳한 삶을 살았다며 민주당을 정권교체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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