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대중 의존도 심화 불가피

김정은 체제, 대중 의존도 심화 불가피

2012.01.22. 오전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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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를 가장 먼저 인정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로써 북한은 권력세습을 인정받아 체제 불안을 일단 해소했고, 중국은 북한의 후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인터뷰: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해 12월 29일)]
"중국은 북한이, 노동당과 김정은의 영도로 북한사회주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제적 관계 또한 혈맹 수준입니다.

북한의 대외무역 중국 의존도는 2010년 80%를 넘어 올해는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선특구와 황금평 개발, 심지어 식량과 에너지 지원까지 모두 중국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 장성택과 김영남 등 북한 최고위층이 4월 이전 중국을 방문해 경제지원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지원은 북한의 경제회복이 아니라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중국이 북한을 완충지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반도 현상유지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조봉현, IBK기업은행 연구위원]
"중국 의존적인 경제개발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키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 남북경제협력에 하나의 걸림돌로..."

하지만 선대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핵을 선뜻 포기하기도 힘든 김정은 체제인 만큼, 정치적 경제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중국 의존현상은 당분간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현준[shinh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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