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1.11.22.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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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야당의 격렬한 항의 속에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비준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 등 170명이 표결에 참여해 15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준 기자!

여야 격렬한 대치를 벌여왔는데, 끝내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단독 표결처리했군요.

오늘 상황 정리해주시죠.

[중계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시작했고,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비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07년 6월30일 양국간 공식 서명 이후 4년 4개월 만이며, 재협상을 거쳐 지난 6월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개월 반 만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정의화 부의장이 의사진행권 넘겨 받아 진행했습니다.

본회의에 표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의원 수는 재적의원 295명의 절반인 148명입니다.

재석의원이 160명을 넘으면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표결처리에 앞서 실시된 진행동의안은 재석의원 167명에 찬성 154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 표결에는 170명 참석에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됐습니다.

[질문]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까지 1시간 반만에 처리가 됐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처리 상황을 정리해주시죠.

[답변]

그동안 24일 본회의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전후가 아니냐는 관측이 있어왔습니다.

그만큼 오늘 처리는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전조는 사실 오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전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났고 비준 발효뒤 3개월 이내 ISD 재협상 절충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독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맞은 편에 위치한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 관련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의총 1시간만인 오후 3시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를 선두로 일제히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같은 시각 오늘 오후 4시까지 한미 FTA 비준안을 심사해 달라며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비준안 직권상정을 위한 사전조치였습니다.

박 의장은 심사 요청과 함께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을 발동했고, 이에 맞춰 한나라당 의원 130여 명은 오후 3시7분쯤 본회의장 안으로 일제히 진입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섰고, 의장석을 둘러 싸고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에 넘겼고, 정 부의장은 오후 4시 재적 의원 과반이 넘자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 안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한때 본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표결처리 동의안을 위한 표결이 있었고, 이어 한미 FTA비준동의안 표결이 진행돼 오후 4시 반쯤 동의안은 찬성 151표, 반대 7표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장에 모인지 1시간 반만 에 여야의 대치가 이어져왔떤 비준안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를 끝내고 오후 5시쯤 본회의를 끝내고 산회 했습니다.

[질문]

오늘 비준안 강행처리 뒤에 여야가 의견을 밝혔는데요, 어떤 반응들이 오갔습니까?

[답변]

한나라당은 비준안 통과는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안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FTA 비준안은 전 정부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체결됐던 것으로, 민주당의 반대는 야권 통합의 주도권을 쥐고, 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당리당력적 목적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합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고, 매년 15조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국가적 손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대해 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처리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 폭거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전무후무한 비공개회의로 한미FTA가 결국 날치기 처리했다며, 국익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의회민주주의 폭거를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며,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날치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비준안 처리로 극한의 대치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새해예산안 처리 등도 불투명하며 정국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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