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우호조약 강화 가능성 높아"

중국이 오늘로 50주년을 맞는 북중 우호조약을 더 강화해 북한 문제 개입의 근거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연구원 등은 중국이 인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베트남을 침공했듯이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도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약을 강화할 수 있고, 북미 수교 등 어떤 상황에서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 북중 우호조약은 일방이 한 국가나 수 개국 연합군의 무력침공으로 전쟁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전력을 다해 바로 군사와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자동개입 조항은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중국의 노골적인 북한 감싸기와 맞물려 조약이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