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10년간 60여 명 감축...고고도 정찰기 조기 도입

[앵커멘트]

국방부가 군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장성 숫자를 15% 감축하고 합참의장에게는 제한된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도발 위협에 대비해 첩보위성급 무인 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를 조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과제 내용을 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군의 장성 숫자는 444명.

국방부는 비대해진 군 조직을 개편하면 장성의 15%인 66명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중복된 각종 장성 직위를 없애고 간부 숫자도 줄일 예정입니다.

[녹취:김관진, 국방부 장관]
"상부지휘구조 개편만으로 30여 명의 장군과 약 1,000여 명의 간부를 감축하여 그동안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 시키고 연간 인건비만으로도 1,0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합동군 사령관 신설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백지화했습니다.

대신 합참의장이 작전 지휘권 외에도 합참 근무 간부에 대한 인사 추천권이나 징계권, 군수관련 지휘권 등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도 작전 지휘권을 부여해 신속한 작전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북 5도와 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역을 방어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오는 6월에 창설해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를 맡을 예정입니다.

북한 도발 위협에 대비한 감시와 대응 타격능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첩보위성급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를 조기에 도입하고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계획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녹취:김관진, 국방부 장관]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도입하여 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능력을 제고하고, 스텔스기능을 갖춘 에프엑스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로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1~2년안에 구매하고 스텔스 전투기도 2015년 이전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