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민간인 사찰 놓고 공방

4대강·민간인 사찰 놓고 공방

2010.10.29. 오후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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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적절성과 민간인 사찰 문제가 집중 부각됐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에게는 개헌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G20 이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4대강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는 다르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경상남도와의 마찰을 언급하면서 대운하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조원진, 한나라당 의원]
"입안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맞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한데, 그런 부분을 정부와 청와대에서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녹취:조영택, 민주당 의원]
"무리하게 3년 동안 막 밀어부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심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대운하 사업, 아니면 대운하 전단계 사업, 1단계 사업이구나..."

[녹취:임태희, 대통령실장]
"대운하 사업은 가서 보시면 대운하 아니다 하고..."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사전에 알았는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녹취:이두아, 한나라당 의원]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은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BH 지시사항이라는 메모가 여러 번 나왔겠지만, 그게 김종익 건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녹취:이춘석, 민주당 의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만 종합해보면 청와대가 그 전에 보고받은 것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자,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관행적인 민간인 조사가 있었다며 과거부터 조사하라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임장관실 국정감사에서는 개헌 논의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녹취:홍영표, 민주당 의원]
"정권 연장을 위해서 밀실에서 추진하는 방식의 개헌 추진은 아마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서 실패할 것입니다."

[녹취:이재오, 특임장관]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밀실에서 논의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김무성 위원장이 G20 이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지하면서, 개헌 논의는 특임장관의 찬성 의견을 듣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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