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식 남북협력기금 운영...빚만 눈덩이!

[앵커멘트]

남북협력기금의 90%를 차지하는 경수로 계정이, 갚아야 할 이자만 원금의 절반이 넘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등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북교류와 통일기금을 빚을 내서 운영하다보니 해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해당 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마무리된 경수로 사업에는 1조 3,700억 원이 쓰였습니다.

모두 공적자금에서 빌려온 돈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서류상으로는 매년 빌린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중단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갚아야 할 돈은 이자만 원금의 절반을 넘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2000년 190억 원이던 이자가 해마다 2배씩 증가하면서 지난 8월 말에 기준 누적액이 7,9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자가 원금의 절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유는 남북협력기금의 돌려막기식 운영 형태에 있습니다.

공적자금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다시 공적자금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원금 뿐 아니라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 갚을 돈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구상찬, 한나라당 의원]
"이미 조성된 기금조차도 방만한 운영을 해서 이자가 원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정리해야 통일세 같은 세금도 국민이 신뢰갖고 따라올 것입니다."

통일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재정 확보가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반면, 재정을 확보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문제를 초래한 통일부가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처간 대립 속에 몇년 째 대책은 세워지지 않으면서 남북협력기금의 이자는 해마다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금자체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