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사퇴에 대한 평가 [YTN FM]

정운찬 총리 사퇴에 대한 평가 - 김종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YTN FM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최수호(이하 앵커) : 유임이냐, 교체냐. 의견이 분분했던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취문제, 어제 정 총리 스스로 사퇴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서울대 총장 출신의 경제학자, 정운찬 총리의 국정 참여는 이로써 10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정운찬 총리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져 있는 김종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연결해서 정 총리 사퇴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이하 김종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취임 10개월 만에 정운찬 국무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사퇴 결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인 : 어제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물러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미뤄 오다가 이번 보궐선거 이후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사퇴를 결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 김종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정운찬 총리와 인연이 각별하시죠?

☎김종인 :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앵커 :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김종인 : 그냥 20여년 됩니다만, 그 때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그래서 지난 86년인가 이때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앵커 : 네, 전두환 정부 시절이었죠? 서울대 교수 개헌 서명을 주도해서 교수직이 위태로웠던 당시의 정운찬 교수를 직접 구명에 나섬으로써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 이렇게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최근에 혹시 정치 현안이라든지,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운찬 총리와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김종인 :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와서는 4~5개월 동안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 그리고 한 때 김종익 위원장께서는 정운찬 총리를 민주당 시절에 대선 후보로 모시기 위해서 노력도 기울이셨는데, 최근에 결국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 무산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사퇴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정이 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늦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종인 :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늦었다거나 적절했다거나 그런 논의를 떠나서 세종시 수정안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안이었는데, 이것이 지난번 지방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특히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본인 스스로가 그것이 더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요.

앵커 :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한 때 정운찬 총리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졌었는데요, 2007년에 대선 후보로 정운찬 총리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의 품격을 올려줄 만한 인물이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셨는데 이번에 세종시 문제 처리 과정에서 정운찬 총리에 대해서 아쉽게 느껴지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보실 때?

☎김종인 : 정운찬 총리가 대학에서 굉장히 순수하게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약간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 세종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치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탄생한 건데 이것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를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정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충청도 사람들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이나, 또 우리나라 현재의 국회 구성 자체를 놓고 봤을 적에 찬반이 엇갈리는 이런 상황 아니었었어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조금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종시 문제라는 것이 대통령께서 집요하게 이 문제를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총리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의사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결과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노선과 의중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총리라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갖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색깔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 우리나라의 총리라는 자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아무리 좋은 의사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걸 발휘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이 굉장히 협소한 자리가 총리 자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정책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할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앵커 : 총리라는 자리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 해 주셨는데, 정운찬 총리는 어찌됐든 본인의 진정성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단 세종시는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운찬 총리의 소신이자 철학이었는데,

☎김종인 : 지금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서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앵커 : 네, 정운찬 총리가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하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자족 기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도시가 된다. 그래서 수정안을 추진해야만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미래와 대개를 위해서는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대변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운찬 총리의 진정성 있는 소신이라고 보십니까?

☎김종인 : 일단 초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총리의 열정으로 봤을 때, 본인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어요?

앵커 : 네, 총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에게 10개월이란 시간도 짧았지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구요, 객관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정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김종인 : 제가 처음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리라는 자리가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은 그런 자리가 압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총리 나름대로 자기가 좋은 생각이나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그걸 자기 의사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주어져있지 않는 자리에요. 그런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회찬 총리는 그렇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김종인 : 근데 사실 흔히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만, 그 때도 그러고 나서 대통령의 위임 사항을 추진했던 것 뿐이지, 자기 독자적은 판단을 해가지고서 정책을 수행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 네, 정 총리는 10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성공적인 총리였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인은 대권도전 의사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 총리도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권에서는 계속 선거철이 되면 후보 물망에 오르고 할 텐데요, 김종익 위원장께서도 지금 정치권에 머무르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권 후보로서 여전히,

☎김종인 : 그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얘기를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뜻을 일단은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정 총리와 20년간의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총리직을 물러나게 되는데요, 아쉬운 점, 또 이 기회에 총리로써, 앞으로 후임 총리가 어떤 인물이 됐으면 좋은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종인 : 정 총리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본인의 인품이나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좀 평온한 시기에 총리직에 임했으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후임 총리의 경우라는 것도 역시 앞으로 남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 자기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사항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 네, 세종시 수정안은 무산이 됐지만 세종시 원안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플러스알파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 문제를 둘러싸구요. 김 위원장께서는 플러스알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선거가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이런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 해 줘야지 충청권의 민심을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플러스알파가 결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 네, 김 위원장께서 지금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종인 :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미 다 끝나고, 자문위원회 자체가 해체가 됐습니다.

앵커 : 아, 이제 해체가 되고 한시적으로 활동을 하신 셈이네요?

☎김종인 : 예?

앵커 :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헌법..

☎김종인 : 물론 처음서부터 그건 한시적으로 하도록 돼 있었어요.

앵커 : 네, 그리고 국회의원을 4차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안상수 한나라당 신임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가 자신은 바라는 권력구조다. 라면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개헌 문제. 협의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 제가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 헌법을 봐도 분권형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앵커 : 네, 평소 생각하신 권력 구조 형태는 어떤 겁니까?

☎김종인 : 권력구조 형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대통령 중심제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각제를 하느냐. 하는 것이 보편적인 권력 구조에 알려진 사항입니다.

앵커 : 네, 이번 재보선 선거 결과는 두 달 전 지방선거와는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여당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인 : 뭐, 민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소리를 아마 정치인들이 터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 선거에서의 충청도 두 지역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완패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 한나라당이 얻게 됐다고 하는 결과는 일단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청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 네, 김 위원장께서는 대통령 경제 수석도 지내셨고, 경제학 박사시구요, 또 국민은행장도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정책 지평을 강조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데 이어서 전경련도 대기업에 이익만 옹호해서는 곤란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전경련에서도 긴장하는 그런 분위긴데요, 최근에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김종인 : 저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서민, 중소기업. 이런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경련이라고 하는 대기업단체를 대변하는 기구도 대통령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저희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서 보던 것을 관철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적 조화를 위해서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인 : 네.

앵커 : 지금까지 정운찬 총리의 한 때 멘토였던 김종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