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찰의 성폭력사건 대응 질타, 민생법안 처리

[앵커멘트]

국회는 오늘 상임위를 열어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초동수사를 질타했고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등을 놓고도 논란을 벌였습니다.

또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장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 기간 확대와 함께, 법원이 아닌 법의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가 부착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위헌성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녹취: 이귀남, 법무부 장관]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녹취: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어디까지나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어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없고..."

사형집행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흉악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사형을 집행하자는 여당과, 사형 집행으로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없다는 야당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또 법무부가 EU와 협약을 맺으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녹취: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협약서를 국민적 동의도 없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법에 집행하도록 돼 있는 사형집행을 않겠다는 서약서를 어떻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여중생 살해사건 초등수사가 부실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단순 실종으로 보고 대응이 늦은데다 부실 수색과 늑장 공개수사, 우범지역에 대한 대책도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녹취:강희락, 경찰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철저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는 성폭력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일괄처리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특위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장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