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EU와 사형집행 포기 협약' 질타

지난해 법무부가 EU와 협약을 맺으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국민의 동의와 법적 근거도 없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내는 등 사형 집행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다고 이귀남 법무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당시 상황은 어쩔 수 없었으며 국회가 협약 가입안을 동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