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출생신고기간 연장 법안 발의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출생 신고 기간을 현재 출생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아기가 태어난지 한달 안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산후 조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박 의원은 출생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 건수가 해마다 2만 건이 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