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난항 예고

[앵커멘트]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의 대치로 법정시한내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지만 해를 넘길 것이란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강진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고요?

[리포트]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회담을 열어 절충점 마련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다음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갔습니다.

결국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예산안을 심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강 예산과 세종시 문제,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가 현격해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오늘 예결특위를 열어야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해양위와 교육과학기술위 등 일부 상임위는 아직도 예산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위는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의 자료 미비를 이유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위도 수능성적 공개 논란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예산의 세부 내역서를 추가 제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예산 심의에 불응하기 위한 떼쓰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와 심재철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사업 예산안과 설명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예산 심의 불응은 4대강 사업을 못하도록 트집과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뿐만 아니라 한미 FTA와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기념사에서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이라며 재협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KBS 신임 사장 선임 문제를 고리로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논란을 재점화하고, 미디어법 재논의 문제와 함께 다뤄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예산안 심사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가 되풀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강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