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오늘 국회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고용 안전망 구축과 신종플루 무상치료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쌀 직불금 증액과 공공 비축미 확대 등 쌀값 폭락 대책에 1조 1,000억 원을 배정하고, 대학교 반값등록금, 미취학아동의 무상교육 제도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극복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간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재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고용 안전망 구축과 신종플루 무상치료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쌀 직불금 증액과 공공 비축미 확대 등 쌀값 폭락 대책에 1조 1,000억 원을 배정하고, 대학교 반값등록금, 미취학아동의 무상교육 제도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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