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 발표

[앵커멘트]

국방부가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참여정부 때 입안했던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정밀타격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이번 수정안의 핵심 내용 정리해주시죠.

[리포트]

이번 수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전략입니다.

통상 핵무기와 미사일은 발사준비와 발사 피폭 등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감시 정찰에 이은 정밀타격 혹은 요격 등의 단계로 구분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이런 개념이 국방개혁안에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호크와 같은 무인정찰기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어트 등 첨단 감시장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621조 원으로 계획됐던 예산은 22조 원 정도 삭감하는 대신 한미 연합 전력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65만 5,000명의 병력은 오는 2020년까지 51만 7,000명으로 감축하기로 하되 카투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해외 파병 상비부대와 동원사단을 편성합니다.

논란이 됐던 해병대 서북 도서 병력 감축도 예정대로 추진하되 오는 2020년까지 북한의 위협을 봐가며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부대 재배치 방안도 포함됐다는데요?

[답변]

현재 1,800여 개소에 이르는 부대를 통폐합해 850여 곳으로 줄여 부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1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를 위한 재원은 문을 닫는 군부대를 매각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실질적인 전력화도 추진됩니다.

당초 150만 명을 유지하기로 했던 예비군을 185만 명 선으로 늘리고 현재 2박 3일로 돼 있는 동원훈련 기간도 4박 5일로 강화해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