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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검토 요청

입력시각 : 2009-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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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12년 미국에서 되돌려받기로 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종욱 기자!

오늘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다각적인 후속 대책이 논의됐는데요.

한나라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구요?

[리포트]

오전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이 말한 내용입니다.

황 의원은 먼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위협이 지금보다 더 고조된 적이 없고,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반환 문제를 재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또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는지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 재검토는 황 의원 개인 의견이 아니라 최고위원 등 당내에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당장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전 이 문제를 당정 협의를 통해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위 전체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재검토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유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던 전작권을 2012년까지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른바 '핵우산'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우산 정책이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기초해 한국도 핵 개발 자제 약속을 지켜 온 만큼, 한미 양국이 구체적으로 협의해 정책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북한의 북방한계선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고, 국방부는 감시 수위를 높여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특이 동향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협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해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과 6자회담 합의 등을 정면 위반하는 행위로, 정부는 분명한 자세를 갖고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 회의에서는, 박희태 대표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당이 국민을 안심시킬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며, 변화된 대처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사에서 YTN 김종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