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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담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회 대치상황은 점점 더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정찬배 기자!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요?
[중계 리포트]
여야가 벼랑끝에서 최종 담판을 벌였습니다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법안은 방송법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안 그리고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었습니다.
이 3가지 분야에서 여당은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를, 야당은 강력 반대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사회개혁법안 13개를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미 FTA비준안을 포함한 모두 72개 법안에 대해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것을 조건 없이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72개 법안이란 위헌·일몰법안 14개, 예산부수법안 15개, 경제살리기 법안 43개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쟁점이되는 방송법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미디어 관련 법안과 금산 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의 쟁점 법안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1, 2차에 걸쳐 4시간 넘게 진행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 최종 담판을 벌일 계획입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회담이 사실상 마지막 담판임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여야가 타협안을 찾지 못한 채 김형오 의장이 제시한 농성 해제 시한을 넘겼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일단 이제부터는 넓은 의미의 경호권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곧바로 투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경호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외부 경찰력을 동원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일부 결원 인력을 제외하고 64명의 경위와 95명의 방호원이 있습니다.
본회의장 점거 상황을 풀기위해 국회의장이 내부경찰권이나 의원가택권 등을 동원할 경우 이들 만으로 진압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호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그 상황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데요.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경호권이 발동되면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의원 1명을 강제로 끌어내려면 적어도 3~4명의 경위나 방호원이 필요한데 숫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장이 외부 경찰력을 지원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의사당 건물 밖에서만 경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본회의장에는 투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시 경위로 임명해서 투입할 수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봉쇄가 뚫릴 경우 농성중인 60여명의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는 이른바 '인간사슬' 농성을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젊은 의원 30명을 의장석 주위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의장이 회의진행을 하려면 반드시 의장석만에서 해야 합니다.
[질문]
민주당은 결사항전의 태세인데요, 한나라당은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한나라당은 의원들이 직접 몸싸움에 나서 충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장이 경위를 동원해서 끌어내면 그 이후에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의장 농성이 자정을 넘길 경우 김형오 의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폭력점거 사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현재 의원들이 한시간 안에 의사당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야간 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국회의장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상화 시키겠다고 공언한 시간이 됐습니다.
국회는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최종담판에 한 가닥 기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찬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담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회 대치상황은 점점 더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정찬배 기자!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요?
[중계 리포트]
여야가 벼랑끝에서 최종 담판을 벌였습니다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법안은 방송법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안 그리고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었습니다.
이 3가지 분야에서 여당은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를, 야당은 강력 반대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사회개혁법안 13개를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미 FTA비준안을 포함한 모두 72개 법안에 대해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것을 조건 없이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72개 법안이란 위헌·일몰법안 14개, 예산부수법안 15개, 경제살리기 법안 43개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쟁점이되는 방송법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미디어 관련 법안과 금산 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의 쟁점 법안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1, 2차에 걸쳐 4시간 넘게 진행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 최종 담판을 벌일 계획입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회담이 사실상 마지막 담판임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여야가 타협안을 찾지 못한 채 김형오 의장이 제시한 농성 해제 시한을 넘겼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일단 이제부터는 넓은 의미의 경호권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곧바로 투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경호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외부 경찰력을 동원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일부 결원 인력을 제외하고 64명의 경위와 95명의 방호원이 있습니다.
본회의장 점거 상황을 풀기위해 국회의장이 내부경찰권이나 의원가택권 등을 동원할 경우 이들 만으로 진압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호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그 상황이 가장 우려되고 있는데요.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경호권이 발동되면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의원 1명을 강제로 끌어내려면 적어도 3~4명의 경위나 방호원이 필요한데 숫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장이 외부 경찰력을 지원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의사당 건물 밖에서만 경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본회의장에는 투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시 경위로 임명해서 투입할 수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봉쇄가 뚫릴 경우 농성중인 60여명의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는 이른바 '인간사슬' 농성을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젊은 의원 30명을 의장석 주위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의장이 회의진행을 하려면 반드시 의장석만에서 해야 합니다.
[질문]
민주당은 결사항전의 태세인데요, 한나라당은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한나라당은 의원들이 직접 몸싸움에 나서 충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장이 경위를 동원해서 끌어내면 그 이후에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의장 농성이 자정을 넘길 경우 김형오 의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폭력점거 사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현재 의원들이 한시간 안에 의사당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야간 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국회의장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상화 시키겠다고 공언한 시간이 됐습니다.
국회는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최종담판에 한 가닥 기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찬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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