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백지화'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백지화'

2008.12.24.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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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참여정부 당시 추진됐던 대체 복무제 도입이 백지화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와 달리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제 도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부정적 여론이 많아 대체 복무제 도입이 시기 상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체 복무제 도입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지난해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입니다.

[인터뷰:원태재, 국방부 대변인]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대체 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입니다."

국방부가 근거로 삼은 것은 최근 실시한 병무청의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응답자 2,000명 가운데 68%가 반대 입장이고 찬성은 28.9%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지난 10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상반됩니다.

당시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85.5%가 대체 복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대체 복무제 도입은 소수자 인권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애초에 도입 의사가 없기 때문에 여론 조사도 그에 맞게 실시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가 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대체 복무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만큼 국방부의 태도 변화는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대체복무를 사실상 백지화시킨 국방부의 이번 입장이 불온서적 지정과 교과서 수정 요구 등 기존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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