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처리 시기 논란

한·미 FTA 처리 시기 논란

2008.10.08. 오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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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또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 시기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교착 상태에 놓인 북핵 해법을 놓고는 여야간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 최대 현안은 연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

하지만 시기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갈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한미 FTA 비준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미국 내에서 언제 하느냐 문제만 남아있다면 본회의에서 산뜻하게 맞춰놓고..."

[녹취: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내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FTA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연내 미국의 비준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희박해졌다는 것이..."

[녹취:박주선, 민주당 의원]
"우리는 비준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비준이 안돼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FTA에 대해서 협상하자고 하면 협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착상태에 놓인 북핵 문제도 논란거리였습니다.

한나라당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녹취:윤상현, 한나라당 의원]
"저는 북한은 시료채취, 북핵 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사찰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녹취:송민순, 민주당 의원]
"상호사찰 문제는 이런저런 논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당당히 임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전자여권의 안전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송영선, 친박연대 의원]
"아무도 복사를 하지도 않고 아무도 스캔을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전부 다섯 가지 사실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밖에 유명환 장관은 선박 납치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소말리아 연안에 해군 함정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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