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빠진 정책 검증만...

맥빠진 정책 검증만...

2008.09.04. 오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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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늦깎이' 인사검증을 벌였습니다.

특히 감세정책에 따른 복지 축소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은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복지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녹취:백원우, 민주당 의원]
"감세안이 과연 양극화의 문제들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은 것이라고..."

[녹취: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감세도 복지다, 집행하는 것도 복지다."

[녹취:백원우, 민주당 의원]
"국민 4% 안되는 사람이 감세 혜택 60% 가져가..."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주가급락을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고 나면 국민연금이 더 빨리 고갈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녹취:최영희, 민주당 의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관치금융, 국민연금이 쌈짓돈이란 비판이 나온다."

[녹취:유재중, 한나라당 의원]
"지난 7월 한달 동안만 해도 1조 넘을 듯한데 8월도 손실액이 못지않은데 모른단 말인가?"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식품 안전 강화 방안, 담뱃값 인상 등 현안에 대한 전 장관의 정책 방향을 질문했습니다.

또 한미 FTA에 따른 의약 분야의 대책도 추궁했습니다.

[녹취: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지식집약적인 분야가 제약신약 분야이다. 그당시 소홀히 했고 지금까지 그렇다."

하지만 전 장관의 도덕성 등 개인 문제에 대한 검증이 빠지면서 인사검증은 전체적으로 맥빠진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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