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임기중 부정비리 단호처리"

"새정부 임기중 부정비리 단호처리"

2008.08.12.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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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8.15 사면을 단행한 이명박 대통령은 새정부 임기중 부정비리에 대해선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혔습니다.

우장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건국 60주년 8.15 사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비판이 있는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고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사면에 부정적이었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정부 임기중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이번 사면은 정부 출범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새정부 임기 중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새정부 출범 후 벌어지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없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으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각오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대기업이 사회적으로 좀 더 공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정치인에 대해서는 화합·탕평 정신으로 고루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권노갑 전 의원 등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인사들은 마지막에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면엔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란 명분으로 재벌총수를 포함해 경제인들이 큰 폭으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운 듯 새정부 출범후 기업인 범법 행위에 대해선 사면 복권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우장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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