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 대담] 위기의 신당...돌파구는?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 대담] 위기의 신당...돌파구는?

2008.01.30.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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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통합 민주신당이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작업의 종착지는 '단호한 야당, 협조하는 야당'입니다.

이념논쟁은 버렸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리모델링 공사의 총감독이신 손학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질문]

현안인 정부조직개편 작업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참여정부의 정신을 훼손하는 법에 서명할 수 있느냐. 새 정부에서 해달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법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법을 뛰어넘는 발언을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은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차관들을 데리고 일하겠다, 국장들하고 일할 수 밖에 없다, 엄연히 현재 정부조직법이 있는데 현재 법에 의해 정부 조직이 되는데,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차관하고 일을 하겠다, 국장하고 일하겠다. 법을 뛰어넘는 이야기죠.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물러가는 대통령이 이게 국회에서 오면 내 철학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돌릴 수 있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물러가는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조직법 개편은 국회에 와있습니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지도 않고 국회에 미리 엄포를 놓는, 두분 다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고 억지를 부리는, 법을 뛰어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물러가는 대통령으로서 상식에 맞게 다음 정부에 길을 펴주고 야당이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시사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그렇게 해선 안되겠죠. 이 법이 지금까지 내가 운영해온 정부 철학, 방침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미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에게 정부를 맡겼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지금 새 정부 준비해 나감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통과될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명박 당선자의 철학도 존중하고 국민의 여망도 존중하면서 그러나 우리 국가 미래 비전, 국민의 정신, 시대정신에 맞춰서 이 정부 조직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야당으로서 방향이 있고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여당과 협의하고 씨름할 땐 씨름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입장을 견지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런 자세를 갖고 법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만약 도저히 안되는게 있으면 안되는 부분은 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사전에 국회에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법이 오면 나는 못하겠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자세가 아니고 법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조직법 성격상 물러가는 대통령이 사전에 엄포를 놓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지요.

[질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대통합 민주신당이 몇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입장을 밝혔고요, 대통합 민주신당의 정리된 입장,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시죠.

[답변]

크게 보면 정부조직법이 새 정부와 당선인의 철학과 정책을 펴나가는,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 정신과 우리 국가의 미래 비전과 어긋나는 것은 분명히 야당이 할 이야기는 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부를 효율적으로 정부 조직을 축소하겠다, 슬림화 하겠다, 좋습니다.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또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정신, 시대 정신을 도외시하거나 거스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질문]

지금 대통합 민주신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대통합 민주신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과되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부 문제에 대해선 대통합 민주신당에서 양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

지금 통일부 문제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마치 국민들 사이에 대통합민주신당이 통일부 하나만 붙잡고 늘어진다, 통일부는 그래서 협상카드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저희는 정부조직법 전체가 우리 시대정신을 잘 담고 있는가, 세계 흐름에 맞는가, 미래발전 전략에 맞는가, 이것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통일부도 그중의 하나고요, 과학기술 정통부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로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이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이 된데 대해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정보통신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기능이 끝났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역할과 기능이 더욱 더 잘 살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특히 과학과 기술을 분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물론 세계적으로 해양수산부라는 부처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양 수산 업무를 통일함으로 해서 해양 물류 수산 그리고 해양 자원의 개발 이런 것들이 해운업 이런 게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신장하는 대표적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왜 단지 기능적인 분산만 생각해서 미래 비전을 오히려 억누르나 그런 이야기죠.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단순히 돈 쓰는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쓰는 데는 없애고 돈을 만드는 데는 세운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결국 뭐입니까? 다 국민들이 행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 행복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사회 발전의 비전,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정신을 단지 효율과 기능만으로 줄여선 안된다,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시장 경제, 저도 시장 경제 신봉자입니다만, 국가의 모든 것이 시장의 길로만 갈 수 없다, 정신이 있고 미래 비전이 있는거다, 그것을 살려 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조직법을 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말이죠, 지금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새 정부 출범 전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지금 신 정부 이명박 당선인쪽에서 겸허한 자세를 갖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최대한 현실에 맞게 바꿔 나가겠다, 이런 자세만 갖고 진지하고 진솔하게만 접근하면 그러면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과 얼마든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시한에 구애받지는 않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답변]

제가 말씀드렸지요, 숫자에 철저히 얽매이고 시한에 철저히 얽매이고 시한이나 숫자가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는 나라를 제대로 운영한다는 자세가 아닙니다.

[질문]

다음 문제는 대통합 민주신당의 리모델링 작업, 지금 한창 대표께서도 작업을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물갈이가 필요하다, 특히 대통합 민주신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

우선 말이죠, 언론 보도 보니까 어떤 의원들이 우리가 물이냐 물갈이 한다고 하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그럼 물갈이가 아니고 고기 갈이가 되겠네, 하는 얘길 들었는데, 물갈이 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선 안되고 우리 정치가 이제 생각부터 품격이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물갈이다, 갈아치운다, 내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우리를 어떻게 바꾸도록 노력하느냐, 바뀐 변화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처절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530만표 한국 정치사에 없던 일이죠. 상상 못했던 일이죠. 국민이 우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국민이 우리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 잘못을 자복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성찰하고 바뀐 모습으로, 자 이렇게 저희를 바꾸고자 노력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자세로 우리를 바꿔나가고 국민을 제대로 주인으로 섬기고 모실테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더 바꾸고 더 일할 기회 주십시오, 이게 지금 말하는 쇄신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쇄신을 단지 인적쇄신이다, 인적청산이다, 이렇게만 한정해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이 바뀌는 것이 구체적인 모습이 될 테니까 그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뺄셈의 정치가 아닌 덧셈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대통합 민주신당에 희망을 갖고, 자 내가 같이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힘을 얻도록 할까,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쇄신의 모습이 되겠죠. 그것에 주력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비워야죠, 비워야지 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획일적으로 어떤 지역 어떤 그룹 어떤 세대 이런 식으로 두부 모 자르듯이 자르는 것은 품격있는 정치가 못되고 정치는 예술이 되야 되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자르면 그것이 무슨 정치입니까? 그거는 컴퓨터 갖다놓고 이건 안돼 저건 안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국민들로 봐 도 제 정치가 이만큼 발전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호남 이야기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의 가장 큰 지역적 지지 기반이 호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남에서 부터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호남이라고 해서 대통합 민주신당 공천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당선된다.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바뀐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정말로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가 여기서 우리 호남에서부터 대통합 민주신당을 대표한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쇄신과 변화의 모습을 전국으로 보여주자, 이런 긍지와 자부심 이것이 그 지역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이런 국민적인 뜻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질문]

지금 대통합 민주신당의 지도부가 총선에서 어디에 출마하느냐도 관심입니다. 손학규 대표께서는 지금 지역구 출마, 비례대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생각은 정리됐습니까?

[답변]

우선 이번 대통합민주신당 쇄신의 관건은 우리 지도부, 지도층에 있는 분들 스스로가 물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얼마나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나를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때 저를 포함한 지도부에서 어떻게 이 모습을, 나를 버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오직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또 우리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의 눈에 아,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것인가, 당을 기준으로 하고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때 해야 될 역할을 선택할 것입니다.

[질문]

그런 말씀은 당과 국민이 원한다면 어려운 지역구 출마도 가능하다,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답변]

하여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되 기준은 당과 국민이 원하고 당이 살 수 있고 당을 살리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당의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차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진보의 진보, 또 보수의 진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손 대표께서는 당의 정체성은 일자리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

우리 당이 우리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국민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게 첫째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일자리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일자리 만들고 기업 키우고 하는 것은 이 정부 몫입니다. 새 정부의 몫입니다. 야당이 일자리 만든다고 하면 거 웃기는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 당연히 들릴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의 바뀐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뀐 자세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국가 이익을 위해 야당 역할을 하겠다, 정부 여당에 협조를 해도 국가 이익을 위해, 견제를 해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상징적인 표현이 일자리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치적인 노선이라고 할까 굳이 따지면 저는 사실 국민들이 지금 이념 논쟁, 이념, 이런 데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말조차 듣기 싫다 이겁니다. 저도 사실 진보다 보수다 이런 말 되도록 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흐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의 손을 국민들이 들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라가 온통 보수로만 가서는 사회적인 균형과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명박 당선인은 기업 친화적인 비지니스 프랜드리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 효율성을 강조하고 전봇대 하루 아침에 뽑아 버리고, 효율성도 중요하고 시장도 중요하고 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들 적극적인 편이 돼 주는 것, 그 역할을 우리 야당이 하자, 그러나 대신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고 목소리만 높지 실제론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게 돼서는 안되겠다,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더 늘어나는 이런 정책 써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의 정치를 하겠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진보고 유능하고 깨끗한 진보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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