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재검토하라'

[앵커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거부권을 거듭 시사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조직 개편안 공방이 국회로 옮겨붙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원칙이라는 새 정부의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부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작은 정부가 아니라며 과기부와 정통부, 해수부, 여성부 폐지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서라는 것입니다.

특히 통일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김효석, 원내대표]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헌번정신을 존중하여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각당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와 농업진흥청, 산림청이 모두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을 희생시키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찬반논란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녹취: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부처별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설계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녹취: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대부처 대국제의 도입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거나 붕괴시킴으로서 비효율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통일부 폐지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조차 반대하고 있는데다 헌법 소원 제기와 통일부 폐지 반대를 위한 정치권의 서명운동 움직임까지 있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