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구화 독립성 저해 안해"

[앵커멘트]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전환하게 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바뀐다고 해서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기존 방침대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인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박형준 인수위원은 방통위와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바뀐다고 해서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기관은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위원은 그러면서 두 기관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정치권과 유엔 산하기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방통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는 이미 참여 정부에서 의견이 정리된 사안이라며, 대통합민주신당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참여 정부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이 인권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소속의 독립성은 별도로 이해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행정부 바깥에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은 방통위의 구체적인 구성 방안은 현재 국회 방송통신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은 방통위 관련 법안은 오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YTN 유투권입니다.